SCROLL

One Team for Your Case

당신의 사건을 위해 뛰는 원팀

경찰 수사팀장 출신 대표변호사, 분야별 전문 변호사, 경찰 간부 출신 전문위원.
메가엑스는 한 사람이 아니라 팀으로 사건에 들어갑니다.

전형환대표변호사

안수지파트너변호사

심희연파트너변호사

김경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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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브랜드 철학

경찰의 시선으로 수사를 읽고,
변호사의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메가엑스는 수사의 흐름을 먼저 읽습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 대표변호사의 시선과
분야별 변호사의 전략이 결합되어 사건의 시작부터 다른 대응을 만듭니다.

M METICULOUS ANALYSIS 면밀한 분석

E EVIDENCE-LED DEFENSE 증거 중심 대응

G GROUNDED STRATEGY 현실적 전략

A ACTIONABLE SOLUTION 실행 가능한 해결

FUTURE-ORIENTED EXPANSION 미래 지향적 확장성

변화하는 사회와 수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전문성 확장으로 의뢰인의 더 큰 미래를 설계합니다.

Practice Areas

업무 분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팀이 대응합니다.

01 성범죄 SEXUAL CRIME EXPLORE 성범죄센터 바로가기 02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EXPLORE 03 학교폭력·소년법 SCHOOL VIOLENCE & JUVENILE LAW EXPLORE 학폭센터 바로가기 04 마약 DRUG CRIME EXPLORE 05 사기 FRAUD EXPLORE 06 명예훼손 DEFAMATION EXPLORE 07 폭행·상해 ASSAULT & INJURY EXPLORE 08 음주·교통사고 DUI & TRAFFIC ACCIDENT EXPLORE

INVESTIGATION STRATEGY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는 만큼
경찰을 잘 아는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13년 경찰수사팀장 출신으로,
각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진술을 유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냅니다

대표변호사전 형 환 Chon hyeonghwan

INVESTIGATION STRATEGY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이, 방어를 설계합니다.

메가엑스는 경찰·검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 7단계 프로세스

STEP 01 사건진단

사실관계와 핵심 리스크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STEP 02 초기상담

전담 변호사와 조사 전 전략을 정리합니다.

STEP 03 증거분석

진술, 자료, 디지털 증거를 선별·정리합니다.

STEP 04 모의조사

실제 조사처럼 사전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STEP 05 동행조사

경찰·검찰 조사에 전략 동행해 대응합니다.

STEP 06 의견서 제출

쟁점을 정리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 07 결과 대응

불송치·불기소·재판까지 후속 전략을 이어갑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형사사건,
메가엑스는 발빠르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124시간 빠른상담

전문위원과의 1차 상담
전화 | 내방 | 카톡상담

STEP 2변호사 선임

변호사 직접 상담 후
변호사 빠르게 선임

STEP 3메가엑스와의 동행

사전미팅을 시작으로
마무리까지 동행

Members

변호사소개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수사의 구조를 잘 아는 경찰 수사팀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 TF팀을 구축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방어 전략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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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X INVESTIGATION PACKAGE

수임료까지, 투명하게 설계합니다

사건의 단계와 필요한 대응 범위에 따라 5가지 수사 대응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의 합리적인 경찰&검찰 수사 90패키지로
사건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드립니다

01메가화이트MEGA WHITE 기본 수사 대응 메가화이트 이 패키지 선택하기 ›

경찰·검찰 연락 시 초동대처와 우편물 수령
수사기관 소통 및 사건 경위서 정리
변호사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자세히 보기 › 02메가그린MEGA GREEN 초동수사 집중 대응 메가그린 이 패키지 선택하기 ›

메가화이트 패키지 전체 포함
변호사와의 모의조사
상대방과의 합의 교섭
경찰·검찰 수사단계 초동대응

자세히 보기 › 03메가레드MEGA RED 무혐의·불송치 목표 대응 메가레드 이 패키지 선택하기 ›

메가그린 패키지 전체 포함
보완수사 대응 전략 수립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전략 설계
전직경찰 출신 전문위원과의 사건분석 및 모의조사

자세히 보기 › 04메가퍼플MEGA PURPLE 파트너 변호사 직접 대응 메가퍼플 이 패키지 선택하기 ›

메가레드 패키지 전체 포함
파트너급 변호사가 직접 사건 총괄
경찰 출신 전문위원단·고문단의 밀착 방어
수사기관 대응 전략 통합 관리

자세히 보기 › 05메가블랙MEGA BLACK 수사~1심 토탈 대응 메가블랙 이 패키지 선택하기 ›

경찰 여청과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책임
사건의 시작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 수행
기소가능성이 높고 구속 우려가 큰 사건 대응
수사~1심 공판 토탈 대응

자세히 보기 ›

수임료 안내 자세히 보기

Success Cases

성공사례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경찰수사관 출신의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 많은 무죄·무혐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lient Letters

의뢰인 후기

메가엑스법률사무소를 통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기타 태국 IDC 에서 한국으로 송환되기 까지 메가엑스법률사무소에 감사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메가엑스의 도움 덕분에 태국에서의 송환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예정된 조사도 모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태국에서 체포, 실형 선고 후 한국 송환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00가족입니다. 먼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00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가족들도 걱정이 많…

형사 태국 마약류 사건 집행유예 사례, “두 달의 기다림 끝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 관련 혐의로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고,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해외 형사사건…

형사 태국 마약류 사건 집행유예 사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놓인 상황에서 메가엑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해외 형사사건은 언어와 절차의 차이, 현지 법원의 진…

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힘든 시간을 믿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문제 되면서 형사절차에 놓인 상황에서 메가엑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문제 된 행위가 있었…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조력 후 전해진 의뢰인의 감사편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메가엑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도 컸던 상황…

형사 태국 IDC에서 시작된 보이스피싱 사건, 송환부터 국내 조사까지 이어진 조력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태국 IDC에 구금되어 있던 중, 한국 송환과 이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구금 상태에서는 국…

형사 구속까지 이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사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후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며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

형사 준유사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핵심과 방향을 차분히 짚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단순히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사건 경위가 충분히 정리되지 …

성범죄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에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덕분에 사건이 불송치, 무혐의가 입증이 되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하고, 의도치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에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담당해 주셨던 변호사님 덕분에 사…

형사 변호사님과의 만남이 저희에게 행운입니다 "변호사님과의 만남이 저희에게 행운입니다" 의뢰인은 존속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대응하여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

성범죄 최고의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불리한 상황에 놓였으나, 메가엑스가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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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상담

24시간

긴급 대응

Q & A

저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메가엑스에서 풀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친구 세 명과 함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여러 번 가져갔고 CCTV로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 했고 대여섯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10만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만 14세인 아들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 답변 보러 가기 →

40대 남성입니다. 1년 넘게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관리사무소에 수십 번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또 소음이 심해서 올라가 문을 두드렸고, 윗집 남자와 현관에서 말다툼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번 더 이러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고, 윗집이 그 말을 녹음해서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홧김에… 답변 보러 가기 →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2주 전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웠고, 순간 호기심에 편의점에서 세 번 소액 결제를 했습니다. 다 합쳐 4만원 정도입니다. 그 뒤 카드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카드 사용 내역과 편의점 CCTV로 제가 특정됐으며 죄명이 여러 개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 벌금으로 끝나겠지 싶었는데, 검색해보니 남의 카드를 쓰… 답변 보러 가기 →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주 주차장에서 옆 차 문을 열다가 상대 차에 흠집을 냈고, 바로 차주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당신이 도망가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 조용히 끝내려면 현금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수리 견적을 봐도 30만원 정도인데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도망가려던 … 답변 보러 가기 →

20대 대학생입니다. 한 달 전 카페 테이블에 에어팟이 놓여 있는 걸 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버려진 건가 싶어 가져왔고, 그냥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이 분실 신고를 했고 카페 CCTV에 제가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으며, 에어팟 위치 추적으로 제가 특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명이 절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훔친 게 아니라 놓여 있던 걸 주운 건데… 답변 보러 가기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단체 채팅방 조롱을 당한 뒤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지만, 저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보러 가기 →

초등학생 딸이 같은 반 친구에게 반복적인 놀림과 단체 채팅방 조롱을 당했다며 저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대 학부모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피해 내용 정리, 증거 확보, 학교 신고, 보호조치 요청 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보러 가기 →

중학생인 피해자가 같은 반 아들에게 지속적인 놀림과 단체 채팅방 조롱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들과 계속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며 즉시 분리를 요청했는데요. 같은 반 분리 조치는 바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답변 보러 가기 →

고등학생 딸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딸은 당시 대화에 직접 참여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했는데요. 가해자는 “몰래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보러 가기 →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반복적으로 놀림을 당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밀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괴롭힘을 당했으니 정당한 대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친구도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답변 보러 가기 →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하면서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고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글은 익명 계정이고 누가 썼는지 짐작은 가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이미 회사 동료 몇 명이 그 글을 봤고, 저는 출근하는 게 지옥 같습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을 경찰이 정말 찾아낼 수 있나요? 익명이면 못 잡는다는 말… 답변 보러 가기 →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어 놀랐고, 화가 나서 그 차 앞으로 들어가 급정거를 두 번 하고 차선을 바꿔 막으며 한동안 따라갔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고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보복운전으로 신고했고, 어제 특수협박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도 없고 차에서 내린 것도 아닌데 특수협박이라는 무… 답변 보러 가기 →

30대 직장인입니다. 사기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두 달 전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조사관님은 포렌식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휴대폰에 업무 자료와 가족 사진, 금융 인증서까지 다 들어 있어서 새 폰을 샀지만 복구가 안 되는 게 많아 일상에 지장이 큽니다.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건이 끝나야만 돌려주나요? 제가 돌려달라고 정식… 답변 보러 가기 →

30대 직장인입니다.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지정된 날짜에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갈 수가 없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겁이 납니다.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면 들어주나요? 바꿔달라고 하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답변 보러 가기 →

0대 남성입니다. 2주 전 술자리에서 상대와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고, 경찰이 와서 양쪽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냈고, 저는 바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갈비뼈 쪽이 계속 아파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골절은 아니지만 타박상 소견으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단서를 내면 상대처럼 저도 상해 피해… 답변 보러 가기 →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밤에 귀갓길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시비를 걸며 제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 넘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그 남성은 인적사항을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손목과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며칠 뒤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고소장을 써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가… 답변 보러 가기 →

30대 직장인입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노트북을 90만원에 사기로 하고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는데, 그 뒤로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계정도 삭제됐습니다. 입금 계좌와 판매자 전화번호, 대화 내역 캡처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고소하면 정말 잡히나요? 잡히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소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보러 가기 →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며칠 전 여자친구 집에서 심하게 다투다가 제가 여자친구를 밀쳤고, 여자친구가 소리를 지르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저를 분리시키고 양쪽 진술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희는 그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데이트폭력 사건이라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저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답변 보러 가기 →

30대 남성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직해서 당장 5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벌금 납부 통지서에 기한이 적혀 있는데 그 안에 못 낼 것 같습니다.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이라는 곳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루에 얼마로 계산되나요? 나눠서 내는 게 가능한가요?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글도 봤는데 … 답변 보러 가기 →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거래처 대표가 물건 대금 3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물건을 받아간 뒤 잠적해서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걸린 수사 끝에 경찰에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 답변 보러 가기 →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지난주 아들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화가 나 등과 팔을 손바닥으로 몇 번 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 팔에 붉은 자국이 남았고, 학교 선생님이 이를 보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니라 훈육이었는데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는… 답변 보러 가기 →

40대 주부입니다. 며칠 전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옆 차와 아주 살짝 닿은 것 같긴 했는데, 내려서 봤을 때 흠집이 없어 보여서 그냥 장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 차량 범퍼에 긁힘이 있고 블랙박스에 제 차가 찍혔으며, 사고 후 조치 없이 이동했으니 물피도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도망가려던 게 아니고 손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답변 보러 가기 →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신호위반 벌점이 쌓여서 면허 정지 4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시작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정지 기간 중에 급한 일이 생겨 운전을 했고 경찰 검문에서 조회 결과 정지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의로 정지 중에 운전하려던 게 아니라 정지 기간이 이미 시작된 걸 몰랐던 겁니다. 경찰관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운… 답변 보러 가기 →

30대 남성입니다. 저녁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쯤 뒤 운전을 했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순간 겁이 나서 측정기를 불라는 요구에 "변호사 오면 하겠다", "몸이 안 좋다"는 식으로 몇 번 미루다가 결국 측정을 안 했고, 경찰이 측정 거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불었으면 수치가 낮게 나왔을 것 같아 후회가 큽니다. 인터… 답변 보러 가기 →

3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팀 운영비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난 1년 정도 개인 식사나 주말 주유 같은 데 카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합치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엔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부 감사에서 사용 내역이 문제되어 감사팀 면담을 했고,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액을 바로… 답변 보러 가기 →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같은 팀 동료 몇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해 "그 사람 예전 회사에서 회사 돈 문제로 나갔다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한테 들은 얘기였고 저는 그냥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그 직원에게 알려졌고, 그 직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톡방 인원은 저 포함 5명이었고 회사 사… 답변 보러 가기 →

30대 회사원입니다. 어제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다가, 집이 가까워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음주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0.1%가 조금 넘게 나와서 면허취소라고 들었습니다. 사고를 낸 건 아니고 단속에만 걸린 건데, 현장에서 조사받고 며칠 뒤에 경찰서로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범이면 … 답변 보러 가기 →

20대 대학생입니다. 몇 달 전에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용자랑 말싸움을 하다가 욕설이 섞인 댓글을 몇 개 달았습니다. 솔직히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려면 합의금 15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닙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식… 답변 보러 가기 →

30대 주부입니다. 몇 달 전 대출을 알아보다가,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 승인이 난다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업체 말을 믿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는 생활비가 급해서 판단이 흐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문자가 오더니, 경찰서에서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에 쓰였다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보러 가기 →

20대 취준생입니다. 두 달 전에 구직 사이트에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 일당 15만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어르신한테 봉투를 받아서 지정된 계좌 없이 직접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회사 이름도 있었고 세금 관련 서류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세 번 정도 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 답변 보러 가기 →

법원에서 소장과 안내서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일이 바빠 아직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재판 날짜에 출석해서 말로 설명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러 가기 →

부동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보러 가기 →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자동으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인지, 제가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러 가기 →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최근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급하게 매물로 내놓고 계좌에 있던 돈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재산부터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답변 보러 가기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확인해 보니 생전에 대부분의 부동산과 현금을 형제 한 명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보러 가기 →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사건이 비교적 단순해 보여 혼자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연성이나 특정성, 공익성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보러 가기 →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뿐인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일부 대화만 캡처되어 제출된 것 같고 실제 발언의 전후 맥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경우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보러 가기 →

술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차례 투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다른가요? 답변 보러 가기 →

태국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대마초를 접하게 되어 흡연했는데요. 너무 신기해서 젤리와 쿠키도 구입해서 여행하는 동안에 먹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러 가기 →

마약 사건에서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간이시약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시료 채취 과정이나 보관 절차, 복용한 약물, 오염 가능성 등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러 가기 →

마약류를 스스로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모임·여행 중 한 차례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러 가기 →

마약 사건에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는 모두 “마약류”로 취급되지만 법적으로 같은 종류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들었고, 대마는 별도의 대마 규정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보러 가기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믿고 계좌이체를 하였거나, 대환대출 안내를 믿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지시에 따라 송금한 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까지 제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보러 가기 →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송금했는데, 이미 돈이 빠져나갔는지 모르겠고, 은행에 신고하면 실제로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형사재판이 끝나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러 가기 →

대출을 도와주겠다,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겼는데, 나중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통장을 대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보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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