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도를 청구당한 어머니 | 이혼 조정 — 양육자 지정·재산분할 3억 원대·양육비 확보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상대방 신청서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청은 양육자 지정과 자녀 인도를 전면에 두고 재산 문제는 부제소합의로 묶어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양육자 지정을 지키는 동시에 재산분할을 독립된 쟁점으로 끌어내는 것이 대응의 축이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실제로 돌봐 온 양육의 연속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일상, 학교 생활, 의료·교육을 누가 챙겨 왔는지, 자녀와 의뢰인의 애착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어, 양육자 지정의 기준인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은 양육비로 해결할 문제이지 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특정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혼인 중 형성된 예금과 연금 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평가해 분할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자녀와 생활할 주거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전세보증금을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받는 구조를 제안했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 기한과 분할 방법을 조정조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금액과 함께 지급 시기(매월 말일), 종기(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달)를 조정조서에 특정해 이후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대방과의 갈등이 자녀에게 옮겨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해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협상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은 양육자 지정과 재산 문제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한쪽을 지키려다 다른 쪽을 내주는 일이 생깁니다. 조정위원회가 보는 것은 '자녀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가'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가'이고, 두 질문에 자료로 답할 수 있으면 경제력 차이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메가엑스는 양육의 연속성과 분할 대상 재산을 함께 정리해 조정의 틀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5천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되 그중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며,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으로 성립했습니다. 쌍방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관리비 정산 등 부수 비용의 부담과 면접교섭의 일정·방법까지 조서에 담겼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양육자 지위와 생활 기반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쥐고 자녀 인도를 청구해 오면 둘 다 포기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은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첫 기일 전에 두 쟁점을 분리해 준비할 수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