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죄

검사 결과가 투약 시점을 말해주지 못한 사건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무죄

업무분야
마약
세부분야
투약
사건 유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진행 단계
형사재판
결과
무죄
검사 결과가 투약 시점을 말해주지 못한 사건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 검사 결과와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검사는 체내에 성분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줄 뿐, 공소장에 적힌 그 날 그 장소에서 투약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자 진술 역시 그 자체로 특정 일시·장소의 투약을 확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마약 투약은 유죄가 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치료·보호처분이 따르므로,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은 뒤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검사 결과가 공소사실의 투약을 입증하는가

마약류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그 검출이 공소장이 특정한 일시·장소의 투약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출 수치와 검사 시점으로 역산되는 투약 가능 기간이 공소사실의 일시와 맞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2 관련자 진술이 특정 투약을 뒷받침하는가

관련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에서 의뢰인이 투약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지, 그 진술이 다른 객관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3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있는가

형사재판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진술을 합쳐도 공소사실이 특정한 투약이 그 정도로 증명되는지가 재판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공소사실이 특정한 일시·장소와 수사기록의 증거를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변호인이 다투어야 할 것은 "투약한 적이 없다"는 전면 부인이 아니라 "이 증거가 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가"라는 점이고, 공소사실이 특정한 투약과 증거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 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출된 성분과 수치, 시료의 종류와 채취 시점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추정되는 투약 가능 기간이 공소사실의 일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일정 기간 안의 투약 가능성이지 공소장에 적힌 그 날의 투약이 아니라는 점을 감정 결과의 해석 범위에 관한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의 진술을 대조해 투약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다른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진술이 공소사실의 투약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 그 진술만으로 특정 일시·장소의 투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근거와 한계를 확인했고, 피고인신문은 모의신문을 거쳐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투약 사건에서 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만, 공소사실이 특정한 일시·장소의 투약이 증명되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검출 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의 시간적 연결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도 그 연결을 메우지 못하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봅니다. 메가엑스는 그 연결의 공백을 재판부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마약류 검사 결과와 관련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한 일시·장소에서 의뢰인이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치료·보호처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검출 결과가 곧 유죄처럼 보이지만, 재판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공소장에 적힌 그 날의 투약입니다. 기소되었다면 공소사실과 검사 결과의 시점을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