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혐의

하루 아침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 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업무분야
성범죄
세부분야
무고·기타
사건 유형
무고
진행 단계
입건 전 조사
결과
무혐의
하루 아침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 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과 단둘이 숙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옷이 벗겨져 있는 등의 상황을 확인했고, 자신이 잠든 사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상대방을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신체 감정에서도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수사를 요청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신고 경위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입건 전 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고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신고 내용이 허위인가, 입증이 부족했던 것인가

앞선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2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가

의뢰인이 고소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직접 확인한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고, 의뢰인이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인지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신고한 것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03 입건이 필요한 정도의 혐의가 있는가

사건은 정식 입건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고소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시해, 의뢰인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이동 경위, 숙소에 머물게 된 상황,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확인한 상태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숙소에 있게 된 사정과, 깨어났을 때 옷이 벗겨져 있었던 점 등 당시 피해를 의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이후 상황을 보고 추정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확인했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고소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앞선 사건의 불송치 이유도 검토했습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비롯해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고 어떤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해바라기센터 방문과 감정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함께 정리하되, 감정 결과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복용하던 약과 음주에 관한 사정도 진료 자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기억과 인식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앞선 사건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의뢰인이 신고 당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확인 조사에 앞서서는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를 넘어 답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입회해 고소 당시의 인식과 경위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입건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무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의 인식을 자료로 설명해, 증거 부족으로 종결된 사건이 허위 신고로 단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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