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지인이 준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액상 대마였다고 합니다, 모르고 피운 것도 대마 흡연으로 처벌되나요
Q
마약 지인이 준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액상 대마였다고 합니다, 모르고 피운 것도 대마 흡연으로 처벌되나요
술자리에서 아는 형이 새로 산 전자담배라며 피워보라고 해서 몇 모금 피운 20대 대학생입니다. 맛이 이상하고 어지러웠는데 그 형은 웃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 형이 액상 대마로 잡혔고, 저도 같이 피웠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반 전자담배인 줄 알았습니다. 모르고 피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검사를 받으면 나오나요? 대마라는 걸 그 자리에서 눈치챘다면 죄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고의범이므로, 일반 전자담배로 알고 흡입했다면 대마를 흡연한다는 인식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우는 도중 대마임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 계속 흡입했다면 그 이후 부분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건네받을 때 들은 말, 흡입 횟수와 시간, 이상함을 느낀 뒤의 행동, 그 형과의 이전·이후 대화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동석자의 진술과 메시지에서 "모르고 피웠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속아서 피운 것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실 겁니다. 고의 판단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그 형이 전자담배를 건네며 뭐라고 했는지, 이전에 그 형이 대마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대마나 액상 대마에 대해 검색하거나 대화한 기록이 있는지, 흡입 후 어떻게 반응했는지(바로 그만뒀는지, 계속 피웠는지), 그날 이후 그 형과 이 일에 대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입니다. 형이 수사기관에서 "대마라고 말하고 줬다"고 진술했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그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소변은 흡연 후 시간이 지나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모발은 일정 기간 전의 사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몇 모금의 흡입은 모발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어도 그것은 흡입 사실을 보여줄 뿐 고의를 증명하지 않고, 음성이면 반복 사용자가 아니라는 정황이 됩니다. 검사 요청에는 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준비할 것은 그날 동석한 사람들의 기억(진술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 사실의 확인), 그 형과의 메시지 전체, 당일 이후 본인이 주변에 "이상한 걸 피운 것 같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그 대화입니다. 그 형이나 형의 지인들과 사건에 관해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조사에서는 흡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어떤 말을 듣고 받았으며 몇 번 흡입했고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눈치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실제로 든 생각을 사실 그대로 말하되, 추측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상 대마 사건에서 수사관은 공급자가 지목한 사람들을 '알고 피운 사람'과 '모르고 피운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대개 그날 전후의 메시지입니다. 사전에 "오늘 그거 있냐"는 식의 대화가 있으면 전자, 다음 날 "어제 그거 뭐였냐"고 묻는 대화가 있으면 후자로 정리됩니다. 본인의 메시지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모르고 피웠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판단은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메시지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속아서 피운 것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실 겁니다. 고의 판단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그 형이 전자담배를 건네며 뭐라고 했는지, 이전에 그 형이 대마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대마나 액상 대마에 대해 검색하거나 대화한 기록이 있는지, 흡입 후 어떻게 반응했는지(바로 그만뒀는지, 계속 피웠는지), 그날 이후 그 형과 이 일에 대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입니다. 형이 수사기관에서 "대마라고 말하고 줬다"고 진술했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그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소변은 흡연 후 시간이 지나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모발은 일정 기간 전의 사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몇 모금의 흡입은 모발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어도 그것은 흡입 사실을 보여줄 뿐 고의를 증명하지 않고, 음성이면 반복 사용자가 아니라는 정황이 됩니다. 검사 요청에는 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준비할 것은 그날 동석한 사람들의 기억(진술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 사실의 확인), 그 형과의 메시지 전체, 당일 이후 본인이 주변에 "이상한 걸 피운 것 같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그 대화입니다. 그 형이나 형의 지인들과 사건에 관해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조사에서는 흡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어떤 말을 듣고 받았으며 몇 번 흡입했고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눈치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실제로 든 생각을 사실 그대로 말하되, 추측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상 대마 사건에서 수사관은 공급자가 지목한 사람들을 '알고 피운 사람'과 '모르고 피운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대개 그날 전후의 메시지입니다. 사전에 "오늘 그거 있냐"는 식의 대화가 있으면 전자, 다음 날 "어제 그거 뭐였냐"고 묻는 대화가 있으면 후자로 정리됩니다. 본인의 메시지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모르고 피웠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판단은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메시지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