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모텔에서의 강제추행 사건 | 무혐의
- 업무분야
- 성범죄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진행 단계
- 공소청심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 모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객실에서 갑자기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뒤에도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디건이 흘러내려 이를 다시 올려준 적은 있으나,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객실 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양치를 하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모습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영상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 이후 경찰 조사 진술, 의뢰인의 진술을 모두 시간 순서대로 대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내용과 시점이 객관적인 영상 및 시간의 흐름과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최초 신고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에 더하여 엉덩이를 만지며 포옹하고 허벅지를 쓸어내렸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메가엑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영상으로 인해 경찰이 처음 파악했던 범행 시점과 실제 영상의 시간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경찰은 결국 배달 주문 결제 직후부터 영상 촬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매우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여러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슴, 엉덩이, 허벅지에 대한 여러 형태의 추행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건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영상 촬영이 시작된 직후의 상황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양치를 하고,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직전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의 복합적인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최초 신고부터 이후 조사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진술이 실제 영상과 시간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 당시의 영상과 신고 내용, 객관적인 시간 기록을 분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담당 수사관과 별도의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최초 112 신고 내용과 사건 당시 영상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수사관 면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시점과 영상의 타임코드를 대조하고,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복을 잠시 정리해 준 행동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 접촉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에는 사건 당시 영상과 녹취,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영상의 각 장면과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피해자의 주장과 하나씩 대조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송치 이후에도 대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메가엑스는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이 송치의 근거로 삼은 범행 시점 자체에 사실적·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이 배달 주문 결제 직후부터 영상 촬영 시작 전까지의 약 1분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여러 추행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시간 전후로 이어지는 행동과 대화가 끊김 없이 영상에 남아 있었고, 영상 촬영 직후에도 피해자가 양치, 휴대전화 사용, 사진 촬영과 전송 등 평온한 행동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당시의 내용에서 경찰 조사 과정으로 갈수록 달라진 부분도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초에는 가슴 접촉을 중심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엉덩이, 허벅지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접촉에 대하여 실제로 만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나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객관적인 영상, 녹취, 피해자 진술의 변화, 시간적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2026. 10. 13.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초 신고 당시의 내용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추가 조사 당시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고,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녹취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