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불입건

신고 직후 정리한 사과와 합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업무분야
일반형사
세부분야
스토킹
사건 유형
스토킹
진행 단계
경찰입건전조사
결과
불입건
신고 직후 정리한 사과와 합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연락하고 만남을 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응대했지만 점차 부담을 느껴 연락을 줄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연락을 이어가자 상대방은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신고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로 판단되고, 정식 입건되면 잠정조치와 형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은 당일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문제 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가

연락과 만남 요청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반복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행위의 내용과 경위, 이어진 과정, 상대방이 받아들인 상황을 함께 봅니다.

02 정식 입건이 필요한 정도의 혐의인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확인된 사실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정도인지가 판단됩니다. 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중단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입건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03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이 해소되는지가 절차 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지가 입건 여부를 좌우하되, 합의 자체가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 기록을 시점별로 배열해 상대방이 응대하던 시기와 연락을 줄인 시기를 구분하고,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이후의 연락 횟수와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식 입건이 필요한 정도의 혐의가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시급한 일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추가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상대방 측과 소통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가 적절히 전달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합의 과정을 조율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한 뒤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으며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 대응 방식보다 사건의 경위와 입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정리하고,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고 즉시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입건 전 단계에서 제출했고, 경찰의 사실확인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입건 여부를 정할 때 '지금도 위험이 있는가'를 봅니다. 신고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곧바로 입건하고 잠정조치를 검토하지만, 연락이 즉시 끊기고 피해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면 입건 실익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메가엑스는 그 판단이 서도록 연락 중단, 사과 전달, 처벌불원 확인을 신고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아 수사경력 기록조차 남지 않았고, 잠정조치 등 부수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토킹 신고는 접수 뒤 며칠 사이에 입건 여부가 정해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당일에 연락을 멈추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정리를 시작하면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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