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구속될 수 있나요? 검찰 단계에서 뭘 해야 하나요
Q
음주·교통사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구속될 수 있나요? 검찰 단계에서 뭘 해야 하나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 지인 차를 빌려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고, 음주 수치 0.07%에 무면허까지 걸렸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입니다. 경찰 조사는 다 인정했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번엔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부르나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로 인명 사고를 낸 사건은 10년 내 재범 가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무면허운전(같은 법 제152조), 음주 인명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제8호 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가 함께 적용되어 정식 기소와 징역형 구형이 예상되는 유형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치 후 기소 전까지가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기록에 넣을 수 있는 구간이므로, 지금 할 일은 합의, 의견서 제출, 운전을 차단하는 조치의 실행입니다.
주변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부터 받아들이셔야 대응이 시작됩니다. 검찰 단계의 흐름과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보완 수사나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보는 것은 ①직전 처벌 후 얼마 만의 재범인지 ②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준법의식의 문제 ③인명 피해의 회복 여부 ④차량을 빌려 운전한 경위입니다. 전치 2주의 피해는 중하지 않지만, 법을 두 겹으로 어긴 상태의 사고라는 점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합의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합니다.
재범 방지 자료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알코올 치료 기록, 본인 명의 차량이 없다는 점과 가족·지인이 차량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 출퇴근·생업의 대체 수단, 가족의 감독 계획을 갖춥니다. 차를 빌려준 지인은 사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나 조장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인과 말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 중 재범 사건에서 검사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풀어 두면 또 운전할 사람인가"입니다. 피의자가 차량 접근 수단을 스스로 끊었다는 자료가 기록에 있으면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아무 자료 없이 "다시는 안 하겠다"는 진술만 있으면 영장을 검토합니다. 기록에 자료가 들어가는 시점이 기소 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송치 문자를 받은 지금부터 기소 전까지의 몇 주가 결과를 정합니다.
주변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부터 받아들이셔야 대응이 시작됩니다. 검찰 단계의 흐름과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보완 수사나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보는 것은 ①직전 처벌 후 얼마 만의 재범인지 ②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준법의식의 문제 ③인명 피해의 회복 여부 ④차량을 빌려 운전한 경위입니다. 전치 2주의 피해는 중하지 않지만, 법을 두 겹으로 어긴 상태의 사고라는 점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합의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합니다.
재범 방지 자료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알코올 치료 기록, 본인 명의 차량이 없다는 점과 가족·지인이 차량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 출퇴근·생업의 대체 수단, 가족의 감독 계획을 갖춥니다. 차를 빌려준 지인은 사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나 조장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인과 말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 중 재범 사건에서 검사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풀어 두면 또 운전할 사람인가"입니다. 피의자가 차량 접근 수단을 스스로 끊었다는 자료가 기록에 있으면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아무 자료 없이 "다시는 안 하겠다"는 진술만 있으면 영장을 검토합니다. 기록에 자료가 들어가는 시점이 기소 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송치 문자를 받은 지금부터 기소 전까지의 몇 주가 결과를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