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의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X 변호인단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사적 접촉이 아닌 제도적 통로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축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형사조정절차 회부 요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기관을 통한 사죄 의사 전달에 주력하는 한편 본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합의 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을 조서 내용으로 소명하여, 피해회복 의지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추행의 고의 및 성적 동기 부재 소명: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평소의 습관적 행동이 과하게 발현된 것이라는 점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상 일관된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의 단계적 구축: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도록, 성 관련 인식 및 행동교정 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준법의식 함양 교육 이수, 성인지 감수성·준법의식 수준 진단검사, 재범방지각서 및 사회복귀계획서 작성, 사건 직후부터의 단주 실천과 단주서약서 작성 등 검증 가능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정상자료의 체계적 편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과문과 반성문, 지인 3인의 탄원서, 재학증명 및 국가근로장학금 근로내역,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과 군 복무 중 모범장병 선발 자료, 헌혈 10회 확인증 및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 등 21종의 참고자료를 정상관계 항목별로 배치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