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환자도 처벌되나요

Q
사기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환자도 처벌되나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도수치료로 영수증을 끊어주면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열 번 정도, 합쳐서 300만원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저한테도 경찰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험사기범이 되나요? 받은 돈을 돌려주면 괜찮은가요?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받고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보험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병원이 권유하고 서류를 만들어 주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환자 본인이 정범이 됩니다. 다만 환자의 경우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소액 벌금으로 정리된 사례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보험사에 수령액을 반환하고 병원의 권유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말을 믿고 한 일이 범죄로 불려 당황하셨을 겁니다. 환자의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의 고의는 "실제 받은 진료와 다른 내용으로 청구한다"는 인식입니다. 미용 시술을 받았는데 영수증과 진료확인서에 도수치료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 청구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병원이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은 위법성 인식의 정도와 양형에서 고려될 뿐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통증 치료를 함께 받았고 일부는 정당한 청구였다면, 회차별로 실제 받은 진료를 구분해 편취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수사는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중 장부, 상담 실장과의 메시지, 시술 예약 기록을 토대로 환자를 금액순으로 조사합니다. 조사에서는 병원에 가게 된 경위, 누가 어떻게 권유했는지, 받은 시술과 청구 내용, 수령 보험금의 사용, 다른 병원에서의 유사 청구 여부를 묻습니다.

준비할 것은 병원 상담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안내문, 결제 내역(시술비를 어떻게 결제했는지), 보험금 청구 서류와 입금 내역,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해 부당 수령액을 반환한 영수증입니다. 반환은 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보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병원 관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만 말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마십시오. 허위 진술은 사건을 키웁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되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반환 시점과 진술 태도입니다. 직업상 자격이나 공무원 신분이 있다면 징계 문제도 따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발 보험사기 사건에서 환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고, 수사관은 환자들을 '적극 가담자'와 '권유에 따른 단순 청구자'로 나눕니다. 지인을 병원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거나 청구 횟수가 많은 환자는 전자로, 권유받은 범위에서 청구하고 조사에서 바로 인정한 환자는 후자로 분류되어 기소유예 의견이 붙는 일이 많습니다.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환자도 정범이 되는 범죄이지만 대응에 따라 전과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반환과 경위 자료 정리를 조사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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