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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수업 중 선생님께 욕을 했다고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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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아들이 수업 중 선생님께 욕을 했다고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압수하려는 선생님과 실랑이를 하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지를 받은 엄마입니다. 아들은 선생님이 먼저 여러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억울해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폭위와 뭐가 다른가요? 출석정지나 전학도 나올 수 있나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아들 입장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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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교사에 대한 폭언·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위원회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조치 전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욕설 1회의 사안에서 전학까지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침해의 정도와 반성 여부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이 결정될 수 있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응의 중심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교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아이의 억울함과 사안의 심각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절차와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별개의 기구이고 대상 행위가 다릅니다. 심의에서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수업 중 다수 학생 앞에서의 욕설은 교육활동을 직접 방해한 행위로 평가되지만, 1회성이고 우발적이었으며 사과와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낮은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육청의 현행 기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의 "먼저 망신을 줬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방어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교사의 지도가 다소 거칠었더라도 욕설이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고, 책임 전가는 반성 부족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교사의 언행이 정당한 지도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은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 자료와 함께 차분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아들이 직접 쓴 사과문과 경위서, 교사에 대한 사과(학교를 통해 일정을 조율해 직접 사과할 기회를 요청), 보호자의 지도 계획, 평소 생활 태도에 관한 담임 의견, 상담 계획입니다. 의견 진술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석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계 회복은 형사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교육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수위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 교원의 의견입니다. 교사가 "사과를 받았고 학생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진술한 사건과 "수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사건은 같은 욕설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원회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사과가 이루어졌는지가 진정성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조치의 폭이 넓은 절차인 만큼 초기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과와 경위 정리를 위원회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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