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학폭위 2·3호 조치

전치 4주 상해에도 학급 교체 없이 | 학폭위 2호·3호 조치

업무분야
학교폭력
세부분야
신체폭력
사건 유형
교내폭행
진행 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학폭위 2·3호 조치
전치 4주 상해에도 학급 교체 없이 | 학폭위 2호·3호 조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상대 학생과 오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학교에 신고했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전치 4주는 학교폭력 심의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소이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하는 조치 기준상 출석정지(6호)나 학급 교체(7호)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6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01 폭행 사실은 다툴 수 없다 — 조치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폭행과 상해가 확인된 사안에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조치를 높입니다. 쟁점은 혐의 유무가 아니라 조치 기준의 다섯 요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02 갈등의 경위와 고의성·지속성

일방적이고 반복된 폭력인지, 쌍방의 갈등이 쌓이다 우발적으로 터진 한 번의 충돌인지에 따라 고의성과 지속성 점수가 달라집니다.

03 반성과 화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는 조치 기준에서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 두 가지를 실제로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안이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조치 수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학교폭력 조치 기준의 다섯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축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심각성은 전치 4주라는 결과로 이미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네 요소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방향이었습니다.

갈등의 경위는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불만이 어떻게 쌓여 왔는지, 다툼이 벌어진 날 무엇이 계기였는지, 폭행이 한 번의 충돌이었고 그 전후로 반복된 폭력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과 학교 기록으로 정리해, 이 사안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 갈등 속의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보였습니다. 고의성과 지속성 점수를 낮추는 근거였습니다.

반성과 화해는 심의 전에 실제로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준비하고,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에 사과와 치료비 부담 의사를 전달해 화해를 진행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관계 회복 조치를 정리했고, 의뢰인이 학교 상담과 교육에 참여한 사실도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치 기준의 요소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심의에는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해 결과가 무거울수록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조치 기준표를 적용할 때 실제로 점수를 가르는 것은 고의성·지속성과 반성·화해입니다. 메가엑스는 이 네 요소를 자료로 채워, 심의위원회가 전치 4주라는 결과만으로 조치를 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를 결정했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없이 교내에서 마무리되었고, 1~3호 조치는 조건부로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어 의뢰인은 학업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결과가 무거우면 조치도 무거워 보이지만, 조치 기준은 결과만이 아니라 경위와 반성·화해를 함께 봅니다. 심의 통지를 받으셨다면 화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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