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의 마약류 수입 - 무혐의

메가엑스의 조력

그러나 의뢰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미국 국적자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러쉬를 구입하고 소지하게 된 경위와 국내 반입 당시의 인식, 실제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안수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태국에서 러쉬를 구입하게 된 경위, 반입한 수량, 국내 입국 당시의 인식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한국의 규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물품을 반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충분히 전달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 수입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국내 법률에 대한 인식과 실제 반입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