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침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마약 아침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아침 경찰 다섯 명이 집에 와서 영장을 보여주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간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두 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경찰서에 임의동행해 소변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잡혀서 제 구매 내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인정해야 하나요? 휴대폰 비밀번호는 알려줬는데 괜찮은 건가요?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압수수색은 판매자의 거래 장부나 가상자산 송금 내역 등으로 구매 사실이 상당 부분 특정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마 매수와 흡연(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사실에 맞게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구매 횟수가 2회이고 초범이며 주거와 직장이 확실하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갖추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지만, 휴대폰에서 추가 구매나 다른 약물, 타인에게 건넨 정황이 나오면 사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내일 조사 전에 변호인과 본인 기기에 남아 있을 내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지금 상황의 의미와 내일까지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장에는 혐의 사실과 압수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교부받은 영장 사본과 압수 목록을 다시 읽어 혐의가 '매수'인지 '흡연'인지, 기간과 횟수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수사기관이 현재 알고 있는 범위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불법이 아니고 협조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제 휴대폰과 노트북 전체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므로 그 안의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영장의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범위가 제한되고,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선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일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은 구매 일시와 횟수, 수량, 대금 지급 방식, 수령 방식, 사용 횟수와 마지막 사용 시점, 함께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혼자 사용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은 죄명이 달라지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소변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최근 사용을, 음성이면 중단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모발 검사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텔레그램 계정에 남은 기록의 삭제, 판매자나 지인과의 연락입니다. 압수수색 직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준비할 것은 재직증명서와 주거 자료, 중독 상담 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 예약 등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내일 조사는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집 안에 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관에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에 첫 조사에서 구매 사실을 스스로 정확히 진술하면 수사는 그 범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인하면 수사관은 판매자 장부의 다른 거래까지 대조하며 범위를 넓힙니다.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첫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과 압수 목록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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