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원 대 횡령사건, 검사 구형 징역 5년 | 횡령 집행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1.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변호 전략 수립

변호인단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범행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범행을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2.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강조

거액의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변호인단은 피해 회사와 1심에서 마침내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초범 및 개인적 정상에 관한 적극적인 변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가 크고 피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은 약 5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횡령과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호 전략을 유지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경제범죄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