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운동부 선배들에게 얼차려와 폭행을 당한 아들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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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운동부 선배들에게 얼차려와 폭행을 당한 아들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고등학교 축구부 1학년 아들이 선배들에게 수시로 얼차려를 받고 뺨을 맞았다는 걸 알게 된 아빠입니다. 감독님은 운동부 전통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아들은 신고하면 경기에 못 나가고 진학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며 그냥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부 안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나요? 신고하면 정말 아들만 손해를 보나요? 감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 운동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가한 폭행과 가혹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해 일반 사안과 같은 절차로 신고·조사·심의되고, 폭행죄 등 형사 범죄이기도 하며, 이를 알고도 방치한 지도자는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자격 제재 대상이 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출전 배제나 불이익은 그 자체가 2차 가해이자 보복으로 평가되어 가해 측과 지도자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사유가 되므로, 신고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불이익 금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이후의 처우를 기록해 두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꿈을 접겠다고 할 만큼 힘들었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실 겁니다. 신고 경로와 아이를 지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경로는 세 가지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신고입니다.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117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심의위원회가 가해 선배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운동부 사안은 다수의 가해자와 반복성이 특징이어서 지속성과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입니다. 선수 간 폭력과 지도자의 방임·묵인을 조사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신고입니다. 반복 폭행은 형사 사건이고 수사 기록은 다른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는 아들의 진술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 부원들 간 메신저 대화, 같은 학년 피해 부원들의 진술, 훈련 일지와 숙소 생활 규칙입니다. 같은 피해를 본 동급생 가정과 함께 신고하면 사실 인정이 쉬워지고 개별 보복 위험도 줄어듭니다.

불이익에 대해서는 미리 방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학교장에게 접촉금지, 훈련·숙소 분리, 출전·훈련 참여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후 출전 명단 제외나 훈련 배제가 있으면 일시와 사유를 기록해 교육청과 스포츠윤리센터에 추가로 알립니다. 진로가 걱정된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학교 운동부로의 전학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피해로 인한 전학은 불이익한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는 폭력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의 징계와 체육단체의 자격 제재가 가능하고, 지도자가 직접 가담했다면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사건이 묻히는 가장 흔한 경로는 "감독과 먼저 상의"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내부에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순간 부원들의 진술이 맞춰지고 증거가 사라집니다. 교육청과 외부 기관에 서면 신고가 먼저 접수되어야 조사가 학교 밖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운동부의 관행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증거 정리와 외부 기관 서면 신고,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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