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는데 상대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되나요
Q
일반형사 빌려준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는데 상대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되나요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2천만원을 빌려주고 석 달 뒤 이자 포함 2천300만원을 받은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이자는 지인이 먼저 그렇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자 지인이 제가 고리대를 했다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자도 아니고 한 번 빌려준 것뿐입니다. 상대가 주겠다고 한 이자를 받은 것도 죄가 되나요? 받은 이자를 돌려주면 끝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간 금전대차에도 적용되어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같은 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천만원을 석 달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았다면 연 환산 60% 수준이어서 형식상 초과에 해당하지만, 그 돈 전부가 이자인지(다른 거래의 정산이나 사례금이 섞였는지), 수수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초과분을 반환하고 경위가 소명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주겠다고 한 돈 때문에 고소를 당하니 억울하실 겁니다. 법의 구조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이어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높은 이자를 약속했더라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초과 이자를 받은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유가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다음입니다. 첫째, 300만원의 성격입니다.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고, 그 돈이 이전에 밀린 다른 대금이나 별도의 사례 명목이었다면 전액을 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계산의 기준입니다. 실제 대여 기간과 원금, 선이자 공제 여부에 따라 초과분이 달라집니다. 셋째, 고의입니다. 일회성 개인 거래에서 법정 한도를 계산하지 못한 경위는 처분에서 고려됩니다.
지금 하실 것은 차용증·이체 내역·당시 대화를 정리해 대여와 상환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연 20%를 넘는 부분을 계산해 상대에게 반환(또는 공탁)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 반복적 대부가 아니라 일회성 거래였다는 점(다른 대여 내역이 없다는 계좌 자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 이자를 받고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미등록 대부업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간 이자 고소에서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에 유사한 대여·회수가 반복되지 않고, 고소가 관계 악화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초과분이 반환되었다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시점이 조사 전인지 후인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개인 간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회성 거래와 초과분 반환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계산과 반환을 조사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먼저 주겠다고 한 돈 때문에 고소를 당하니 억울하실 겁니다. 법의 구조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이어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높은 이자를 약속했더라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초과 이자를 받은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유가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다음입니다. 첫째, 300만원의 성격입니다.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고, 그 돈이 이전에 밀린 다른 대금이나 별도의 사례 명목이었다면 전액을 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계산의 기준입니다. 실제 대여 기간과 원금, 선이자 공제 여부에 따라 초과분이 달라집니다. 셋째, 고의입니다. 일회성 개인 거래에서 법정 한도를 계산하지 못한 경위는 처분에서 고려됩니다.
지금 하실 것은 차용증·이체 내역·당시 대화를 정리해 대여와 상환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연 20%를 넘는 부분을 계산해 상대에게 반환(또는 공탁)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 반복적 대부가 아니라 일회성 거래였다는 점(다른 대여 내역이 없다는 계좌 자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 이자를 받고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미등록 대부업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간 이자 고소에서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에 유사한 대여·회수가 반복되지 않고, 고소가 관계 악화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초과분이 반환되었다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시점이 조사 전인지 후인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개인 간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회성 거래와 초과분 반환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계산과 반환을 조사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