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부부싸움 중 남편이 저를 밀쳤다고 신고해 집에서 나가라는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Q
폭행·상해 부부싸움 중 남편이 저를 밀쳤다고 신고해 집에서 나가라는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결혼 8년 차 4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가 휴대전화를 뺏으려 해서 밀쳤는데 아내가 넘어져 팔에 멍이 들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다 간 뒤 법원에서 집에서 퇴거하고 100미터 안에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문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못 보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배우자를 밀쳐 다치게 한 행위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검사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지금 받은 퇴거와 접근 금지는 같은 법 제29조의 임시조치로 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해로 평가되면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나오고 아이들까지 볼 수 없게 되어 막막하실 겁니다. 절차와 지금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임시조치입니다. 퇴거·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짐을 가지러 가거나 아이를 보러 가는 것,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물품은 경찰의 동행이나 가족을 통한 전달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수사는 아내의 진술과 진단서, 현장 사진, 과거 신고 이력 확인 후 본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조사를 함께 하고,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형사 기소, 가정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고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준비할 것은 사건 경위의 정리(다툼의 원인, 밀친 경위와 정도, 직후의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부부 상담이나 분노 조절 상담 신청, 음주가 관련되었다면 그에 대한 조치), 가족 부양 상황, 과거에 폭력이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아내가 스스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혀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거나 가족을 통해 설득하는 것은 접근 금지 위반과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이 안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임시조치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변경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변경 신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자녀 면접에 관한 사정, 본인의 상담 참여 등을 소명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사건의 기록이 이혼 소송과 양육권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태도를 그 점까지 고려해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수사관이 처분 의견을 정할 때 보는 것은 신고 이력과 임시조치 기간의 행동입니다. 첫 신고이고 조치를 완벽히 지켰으며 스스로 상담을 시작한 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조치 기간 중 집 주변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반복한 행위자는 형사 기소 의견과 조치 강화로 이어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조치 기간의 기록이 깨끗해야 본인의 설명이 받아들여집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도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임시조치를 지키면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나오고 아이들까지 볼 수 없게 되어 막막하실 겁니다. 절차와 지금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임시조치입니다. 퇴거·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짐을 가지러 가거나 아이를 보러 가는 것,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물품은 경찰의 동행이나 가족을 통한 전달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수사는 아내의 진술과 진단서, 현장 사진, 과거 신고 이력 확인 후 본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조사를 함께 하고,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형사 기소, 가정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고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준비할 것은 사건 경위의 정리(다툼의 원인, 밀친 경위와 정도, 직후의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부부 상담이나 분노 조절 상담 신청, 음주가 관련되었다면 그에 대한 조치), 가족 부양 상황, 과거에 폭력이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아내가 스스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혀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거나 가족을 통해 설득하는 것은 접근 금지 위반과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이 안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임시조치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변경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변경 신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자녀 면접에 관한 사정, 본인의 상담 참여 등을 소명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사건의 기록이 이혼 소송과 양육권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태도를 그 점까지 고려해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수사관이 처분 의견을 정할 때 보는 것은 신고 이력과 임시조치 기간의 행동입니다. 첫 신고이고 조치를 완벽히 지켰으며 스스로 상담을 시작한 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조치 기간 중 집 주변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반복한 행위자는 형사 기소 의견과 조치 강화로 이어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조치 기간의 기록이 깨끗해야 본인의 설명이 받아들여집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도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임시조치를 지키면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