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콜센터 조직원, 구형 19년 | 범죄단체가입·보이스피싱 1심 징역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태국 체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태국사무소의 현지 변호사와 서울사무소가 하나의 팀으로 대응했습니다. 해외 콜센터 사건은 현지 절차와 국내 절차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진술과 자료가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국 현지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조직의 말단에서 짧은 기간 활동했고 현지 피해자가 없다는 점, 한국 수사기관의 송환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해 현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현지 실형을 피한 것은 송환 시점을 앞당기고 국내 재판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지 구금 기간과 그 조건에 관한 자료는 국내 양형 자료로 쓰기 위해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내 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는 대신 책임의 범위와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조직의 구조, 사무실 운영 방식, 지시 체계, 가명 사용과 보안 규칙 등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협조는 판결문에 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의 사실조회 회보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양형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해외 콜센터 사건에서 하위 조직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감경 노력은 조직 구조를 밝히는 협조이고, 메가엑스는 이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로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가입 시점과 활동 기간, 소속 팀(1차 콜센터)의 역할,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범행이 조직 전체 범행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분배받은 수익이 편취액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수사기록과 조직 수익 분배 구조로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도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양형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직범죄 양형에 관한 판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송환 전 현지 구금 생활에 관한 자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이 출소 후 의뢰인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탄원서와 가족관계 자료, 취업 사기에 가까운 경위로 조직에 가게 된 과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구형 19년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상한(17년)조차 넘는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의 역할과 협조에 비추어 권고형 하한이 상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에서 엄벌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조직 내 위치'와 '수사 협조'로 양형을 가릅니다. 총책·관리자와 1차 콜센터 하위 조직원은 같은 죄명이라도 다르게 보고, 조직 구조를 밝히는 데 기여한 피고인은 권고형 안에서 아래쪽에 둡니다. 메가엑스는 그 두 지점을 판결문에 적힐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 1차 콜센터 소속 하위 조직원으로서 상위 조직원에 비해 범행 전체에 대한 관여 정도가 높지 않고, 직접 관여한 범행이 다수 범죄 중 일부에 불과하며, 분배받은 수익이 피해금의 극히 일부인 점, 송환 전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상당한 기여를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검사 구형 19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6년~17년)의 하한입니다. 태국 집행유예와 국내 1심을 합쳐, 의뢰인은 해외 콜센터 조직원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형으로 두 나라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외 콜센터 사건은 현지 절차에서 이미 결과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가족이 현지 체포 소식을 들었다면 송환을 기다리지 말고, 현지와 국내를 함께 볼 수 있는 단계에서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