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회사가 준 자료대로 설명했을 뿐인데 분양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사기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회사가 준 자료대로 설명했을 뿐인데 분양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1년 일한 30대입니다.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임대 수익 보장, 준공 후 전매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멈췄고, 계약자 열 명이 넘게 시행사 대표와 대행사 대표, 그리고 저까지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회사 자료를 믿었고 수당 외에 받은 건 없습니다. 직원인 저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조사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분양 사기에서 영업 직원이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설명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 즉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거나 약속한 수익 보장·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계약을 유치했어야 하므로, 회사가 제공한 교육 자료와 홍보물의 범위에서 설명했고 사업의 자금 사정이나 인허가 문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원의 직급과 역할, 수당의 구조,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 설명 내용이 회사 자료를 넘어섰는지로 판단하며, 이 기준에서 단순 영업 직원이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지시대로 일한 결과가 고소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들은 계약 당시 직접 설명한 사람을 가장 먼저 지목하기 때문에 영업 직원이 피고소인에 포함되는 일이 흔합니다. 수사기관이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입사 경위와 근무 기간, 받은 교육의 내용, 고객에게 제시한 자료가 회사 제작물인지, 자료에 없는 내용을 본인이 덧붙였는지(확정 수익률, 대표와의 친분, 허위의 분양률), 시행사의 자금난이나 공사 지연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에도 계약을 받았는지, 수당이 통상 수준인지입니다. 사업 부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계약 유치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점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수당 내역, 회사 교육 자료와 홍보물, 영업 스크립트, 대표나 팀장의 지시가 담긴 메시지, 본인이 고객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 본인 또는 가족이 같은 물건을 분양받았다면 그 계약서(사업을 믿었다는 정황), 공사 중단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행동입니다. 회사 메신저나 자료 접근 권한이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고객에게 한 설명을 부인하지 말고, 그 근거가 회사 자료였음을 자료와 대조해 설명합니다. 대표와 간부의 지시 구조에 대한 진술은 본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수사 협조가 됩니다. 고소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명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십시오. 형사와 별개로 고소인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 사기 수사에서 수사관은 대행사 직원들의 수당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직원과 달리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직접 떼어 가졌거나 팀을 꾸려 하위 영업자를 관리한 사람은 공범으로, 정해진 건당 수당만 받은 사람은 참고인에 가깝게 분류됩니다. 본인의 수당 구조가 후자임을 급여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료와 수당 내역을 확보해 본인의 역할 범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지시대로 일한 결과가 고소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들은 계약 당시 직접 설명한 사람을 가장 먼저 지목하기 때문에 영업 직원이 피고소인에 포함되는 일이 흔합니다. 수사기관이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입사 경위와 근무 기간, 받은 교육의 내용, 고객에게 제시한 자료가 회사 제작물인지, 자료에 없는 내용을 본인이 덧붙였는지(확정 수익률, 대표와의 친분, 허위의 분양률), 시행사의 자금난이나 공사 지연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에도 계약을 받았는지, 수당이 통상 수준인지입니다. 사업 부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계약 유치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점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수당 내역, 회사 교육 자료와 홍보물, 영업 스크립트, 대표나 팀장의 지시가 담긴 메시지, 본인이 고객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 본인 또는 가족이 같은 물건을 분양받았다면 그 계약서(사업을 믿었다는 정황), 공사 중단을 알게 된 경위와 그 후의 행동입니다. 회사 메신저나 자료 접근 권한이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고객에게 한 설명을 부인하지 말고, 그 근거가 회사 자료였음을 자료와 대조해 설명합니다. 대표와 간부의 지시 구조에 대한 진술은 본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수사 협조가 됩니다. 고소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명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십시오. 형사와 별개로 고소인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 사기 수사에서 수사관은 대행사 직원들의 수당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직원과 달리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직접 떼어 가졌거나 팀을 꾸려 하위 영업자를 관리한 사람은 공범으로, 정해진 건당 수당만 받은 사람은 참고인에 가깝게 분류됩니다. 본인의 수당 구조가 후자임을 급여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료와 수당 내역을 확보해 본인의 역할 범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