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사 환자 상해사건 | 기소유예로 종결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생 경위 자체가 일반적인 폭행·상해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정신병원 보호사로 근무하게 된 경위와 실제 담당 업무, 사건 당시 병동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 의뢰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게 된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거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과 마찰을 빚는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사건 당시 CCTV와 의뢰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하면서 실제 제압 과정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가 중하지 않고 우발성이 강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직업적 태도에 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동료들의 탄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메가엑스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 연락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의뢰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메가엑스는 합의가 완료된 직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피해회복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정신병원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흥분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