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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딥페이크의 그림자 ④] "받고 계속 가두면 처벌 대상"... '단순 소지·시청'도 3년 이하 징역

그린포스트 2026-11-16
그린포스트 [기획연재 - 딥페이크의 그림자 ④] "받고 계속 가두면 처벌 대상"... '단순 소지·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누군가 단체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보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허위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법적 가해자와 단순 수신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된다. 영상을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재전송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확보해 전문 기관으로 신고하는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법적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  

"알면서도 지배·보유하면 처벌"... 대법원, '소지죄' 엄단 판결   

법조계에서는 원치 않게 일방적으로 파일을 수신한 상태와,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기기에 보관한 행위를 엄격히 구분한다.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적 처벌을 가르는 핵심 경계선은 영상의 정체를 인지한 '그 이후의 행동'"이라며 "유료 대화방에서 영상을 구매하거나 전송을 요구한 경우, 정체를 알고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거나 별도 폴더·클라우드로 옮겨 저장한 행위는 예외 없이 소지·저장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략)

전형환 변호사는 "제3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대응은 '영상 파일은 저장하지 않은 채 URL, 게시자 계정, 발견 시각만 채증하여 즉시 신고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호기심에 의한 저장과 신고 목적의 보존을 구분하는 기준이 엄격한 만큼, 영상 파일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 편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피해자 본인의 경우에는 수사 및 삭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증거 채증'이 요구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접수할 때 게시물 URL, 피해 촬영물, 검색 키워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전 변호사 역시 "피해자는 게시 화면, URL, 게시자 계정, 대화 내역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증거 보존과 제3자의 호기심성 저장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략)

전형환 변호사는 일반 이용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대 행동 수칙으로 "'전달하지 말 것, 저장하지 말 것, 더 요구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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