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지인 사진으로 만든 합성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허위영상물 반포로 조사받습니다, 장난이었는데 처벌이 무겁나요

Q
성범죄 지인 사진으로 만든 합성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허위영상물 반포로 조사받습니다, 장난이었는데 처벌이 무겁나요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아는 여자 동기의 얼굴을 AI 앱으로 합성한 사진을 올린 20대 대학생입니다. 다들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누가 그걸 당사자에게 알렸고, 경찰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 두 장이고 방에는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진이 아니라 합성인데도 성범죄인가요? 휴대폰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에도 알려지는지 무섭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합성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제작만으로도 처벌되며 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은 방어가 되지 않지만, 초범이고 제작·반포 범위가 제한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난으로 여겼던 일이 중한 성범죄로 불리는 상황에 놀라셨을 겁니다. 수사의 범위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포렌식으로 ①제작한 합성물의 수와 대상자 ②사용한 앱과 원본 사진의 출처 ③전송한 대화방과 인원 ④다른 합성물의 저장·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한 범위(두 장, 한 개 방)와 포렌식 결과가 다르면 사건이 커지므로, 조사 전에 본인이 만든 것과 받은 것, 보낸 곳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사진이나 앱, 대화방을 지우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까지 될 수 있으니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합성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나 성적 묘사가 있는 합성이라면 해당성이 분명하고, 단순한 얼굴 합성 수준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입건했다면 통상 전자에 해당합니다.

지금 할 일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됩니다.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삭제를 부탁하는 것도 증거인멸 교사로 보일 수 있어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기관에 유포 차단 조치를 알리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절차는 없지만,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교내 인권센터 신고로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 회복이 교내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수사관이 처분 의견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확산 범위'와 '반복성'입니다. 한 개의 소규모 대화방에 한 차례 올린 것과 여러 방에 반복 게시한 것은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포렌식에서 다른 피해자의 합성물이 나오면 상습성이 문제됩니다. 조사 전에 본인 기기의 내용을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성물은 제작만으로도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기기를 보존한 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한 피해 회복을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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