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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에 제동 건 이유는
그린포스트
2026-11-16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꺼내 들었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가 본안소송 1심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목적이 경영진의 지배력 유지에 있다면 민법상 권리남용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에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호주 손자회사와 자회사를 동원해 이어진 지분 쪼개기와 의결권 차단 공방이 사법부의 첫 본안 판단을 받으면서, 향후 항소심과 국내 기업 지배구조 분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략)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는 목적 요건이 없다"며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 입법 취지를 법적 판단 근거로 설명했다. SMC에서 SMH로 지분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는 "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며 이전 자체와 의결권 제한의 목적을 구분했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목적이 경영진의 지배력 유지에 있다면 민법상 권리남용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에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호주 손자회사와 자회사를 동원해 이어진 지분 쪼개기와 의결권 차단 공방이 사법부의 첫 본안 판단을 받으면서, 향후 항소심과 국내 기업 지배구조 분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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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는 목적 요건이 없다"며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 입법 취지를 법적 판단 근거로 설명했다. SMC에서 SMH로 지분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는 "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며 이전 자체와 의결권 제한의 목적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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