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버스 안에 벌어진 강제추행 진실은? |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업무분야
- 성범죄
- 세부분야
- 성추행
- 사건 유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진행 단계
- 형사재판
- 결과
-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버스 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뒤쪽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버스, 지하철, 공연장, 행사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경위, 당시 공간의 혼잡도, 사람들의 위치 변화, 피고인의 움직임,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법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부터 감정적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판단 요소를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버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 의심 상황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신체가 가까워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접촉의 위치, 지속 시간, 주변 상황, 피고인의 움직임, 당시 공간의 혼잡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버스 내부의 혼잡도와 운행 중 위치 변화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의도적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진술 내용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행위 전후의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인식한 접촉 정황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입니다. 유죄의 의심이 남아 있더라도, 법원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신체 접촉 가능성과 고의적 추행 사이의 구분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안수지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의 접촉 경위, 당시 주변 상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관계 등 법원이 검토해야 할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주요 사정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사건의 감정적 측면보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