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이혼 조정 | 한 번의 기일에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비밀유지 확보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에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재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사생활 노출 없이 빠르게 끝내는 것이 의뢰인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조정 1회 기일 안에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신청서와 협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함께 청구해 협상의 상한을 열어 두고, 조정 기일에서는 위자료의 책임 공방을 길게 끌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이 상대방을 대리하는 상황에서 쟁점을 넓히면 조정이 결렬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다툴 지점과 양보할 지점을 처음부터 구분한 것입니다.

비밀유지는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혼 사유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반 시 금전 제재를 요구해 조정의 전제로 두었고, 조정조서에 위반 시 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담았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 기한을 정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조정 이후 이행이 지연될 위험을 줄였습니다. 연금 분할은 상호 포기로 정리하고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를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조정 뒤 다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부제소합의로 닫았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해 협상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에서 한쪽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 다른 쪽은 위축되어 쟁점을 전부 다투려 하거나 반대로 전부 양보하기 쉽습니다. 조정위원회가 보는 것은 '이 조건으로 양쪽이 끝낼 수 있는가'이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하고 그 외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상대방 대리인의 규모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메가엑스는 재산 확보와 비밀유지라는 두 가지를 고정하고 나머지를 협상 재료로 썼습니다.

그 결과 조정은 한 번의 기일에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2천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며, 이혼 사유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되 위반 시 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은 상호 포기하며 그 밖의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없이 재산을 확보하고 사생활을 지킨 채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액이 아니라 빠른 종결과 사생활일 때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해 두면 상대방이 누구를 선임하든 조정의 방향을 잡을 수 있으므로, 조정 신청 전에 무엇을 지킬지부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