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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한동훈 자녀 사건 다시 캐는 경찰 … 與 질타에 3년 전 사건 재점화
뉴데일리
2026-11-19

'자녀 허위 스펙' 의혹 제기된 후 재수사 돌입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사건도 수사 가능
'새 증거 판단' 기준 모호…수사권 남용 우려도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수사하면서 과거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재수사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이미 종결한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과거 수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중략)
경찰 출신인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수사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시 수사에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더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수사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증거의 범위와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전 변호사는 "정말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수사라면 그렇게 보일 측면이 있다"며 "오로지 피의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수사라면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수사할 이유가 있었다거나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공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 측은 앞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를 거쳐 정상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사건도 수사 가능
'새 증거 판단' 기준 모호…수사권 남용 우려도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수사하면서 과거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재수사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이미 종결한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과거 수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중략)
경찰 출신인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수사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시 수사에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더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수사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증거의 범위와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전 변호사는 "정말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수사라면 그렇게 보일 측면이 있다"며 "오로지 피의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수사라면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수사할 이유가 있었다거나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공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 측은 앞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를 거쳐 정상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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