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및 보복성 부당전보 방어 성공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 변호인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과 부당전보 방어를 목표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추가 증거자료 및 법률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확보한 녹음자료와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고 의뢰인의 사직 및 전보를 논의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 증거자료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관련자별 구체적인 조사사항 제시

변호인단은 회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별 조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의 최초 유포 경위, 의뢰인에 대한 녹음 및 자료수집 지시 여부, 사직 및 전보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보복성 부당전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의뢰인에게 불리한 전보조치가 구두로 통보되자, 변호인단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현저한 증가, 근무환경의 악화, 신고 대상 관리자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전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구두로 통보되었던 불리한 전보조치가 정식 인사발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까지 방지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관련 증거와 조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고, 신고 직후 이루어진 불리한 전보조치가 정식 인사발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내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