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수면제를 먹고 잔다던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도 준강간이 되나요

Q
성범죄 수면제를 먹고 잔다던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도 준강간이 되나요
반년 사귄 여자친구와 제 집에서 같이 지내던 날의 일로 고소당한 30대 남성입니다. 여자친구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는데, 그날 약을 먹고 누운 뒤 저와 대화도 하고 스킨십도 했고 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평소처럼 지냈는데, 한 달 뒤 헤어지고 나서 그날 자신은 약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였고 그날 대화도 했는데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약을 먹은 상태면 무조건 항거불능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교제 관계에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대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어야 하므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약물의 종류와 복용량·복용 시각, 관계 당시의 의식 상태(대화와 반응, 스스로의 움직임), 사후의 언동으로 이루어지고, 졸피뎀 계열 수면제는 복용 후 깨어 행동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기억 없음'과 '의식 없음'을 구별해야 하며, 당시 상대가 대화에 응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이 메시지 등 객관 정황으로 뒷받침되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제 중의 일이 이별 뒤 고소로 이어져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은 처방 기록으로 약물과 용량을 확인하고, 복용 후 얼마나 지나 관계가 있었는지, 그 사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약을 먹은 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한 기록, 영상 시청 기록 등은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반응이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이 성립하고, 대화와 반응이 있어 동의한다고 믿을 만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평소 수면제 복용 후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질문받게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그날 밤과 다음 날의 메시지·통화 기록(상대가 제3자와 주고받은 것은 수사기관이 확인), 다음 날 이후 한 달간의 대화와 만남, 이별의 경위, 평소 약 복용과 관련한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사건 다음 날 상대가 그 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사에서는 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그날의 구체적 의사 확인 과정이 핵심입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회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 복용이 개입된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관은 복용 시각과 관계 시각 사이의 '휴대폰 사용 기록'을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봅니다. 그 시간대에 피해자 기기에서 메시지 발신이나 앱 사용이 있었는지는 포렌식으로 확인되고, 이는 양측 진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자료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그 시간대의 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날 전후의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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