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학폭 전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소송 중에는 전학을 안 가도 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학폭 전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소송 중에는 전학을 안 가도 되나요
중학교 2학년 딸이 단체 대화방 따돌림 주도자로 지목되어 전학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엄마입니다. 딸은 다른 아이들이 한 말까지 전부 딸이 한 것처럼 됐다고 억울해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지 2주가 됐는데,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 건지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소송하는 동안 전학을 미룰 수 있나요? 기한이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판결 때까지 전학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라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안에서는 사실 오인(딸의 발언으로 인정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과 재량권 일탈·남용(판정 점수와 조치의 비례성), 절차 위반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심판까지 기각되어 지치셨을 텐데, 소송은 심판과 다른 구조로 진행됩니다. 실익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 중심으로 교육청 소속 위원회가 판단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이 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을 다시 확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의 발언이 딸의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주장은 소송에서 대화방 원본 전체를 증거로 내고 발언자별로 분리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대표적 사유는 인정된 사실의 일부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그 결과 판정 점수가 달라져 조치가 과중해지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면 조치의 수위 선택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존중되는 경향이 있어, 승패는 사실 다툼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 통보서, 사안 조사 보고서, 행정심판 재결서, 대화방 대화 전체의 원본(내보내기 파일), 발언자별 분석표, 다른 가해 지목 학생들의 조치 결과(형평성)입니다. 회의록에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지속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요건이고, 전학은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인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신청서에는 딸과 피해학생이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점, 접촉금지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 학습권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미 전학 일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소송 중에는 피해학생이나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을 삼가고, 대화방 기록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방 따돌림 사건에서 사안 조사 보고서는 피해학생이 제출한 캡처를 토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캡처는 발췌된 것이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누가 동조했는지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원본 전체를 시간순으로 놓고 발언자를 구분하면 '주도자'라는 평가의 근거가 흔들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송의 실익은 그 작업을 해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집행정지는 그보다 훨씬 급합니다. 회의록과 대화 원본을 먼저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