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피도주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피도주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다 옆 차를 살짝 긁은 것 같은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온 50대입니다. 사실 '쿵' 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겠지 하고 갔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에 찍혔다며 나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주차된 빈 차였는데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벌금이 큰가요?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상대 차주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파편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 위험이 생겼는데 조치 없이 떠났다면 제148조가 적용될 수 있고, "몰랐다"는 주장은 블랙박스에 충격음과 차량의 흔들림이 기록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빈 차를 긁은 일로 경찰 전화를 받으면 뺑소니라는 말부터 떠올라 불안하실 겁니다. 적용 법조와 지금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상대 차량이 비어 있었고 단순 긁힘이라면 인적 사항 미제공(제156조)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 피해 차량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다쳤다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경찰이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고를 인식했는가입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충격의 정도, 사고 후 차량의 움직임(멈칫했는지, 내려서 확인했는지), 블랙박스의 음성으로 판단합니다. '쿵'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출석 전에 본인 차량의 접촉 흔적을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보존하는 것,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상대 차량 수리가 바로 진행되게 하는 것, 경찰을 통해 상대 차주에게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적 피해가 보험으로 회복되고 사과가 이루어지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문제가 전혀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피 사고에서 수사관이 사건을 가볍게 종결하는지 여부는 피의자의 첫 통화 태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고 바로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한 사람과, 부인하다가 영상을 보고 번복한 사람은 같은 사고라도 기록이 다르게 남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의심받는 것은 대개 부인 과정에서입니다.
빈 차 접촉은 뺑소니가 아니며 처벌도 무겁지 않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보험 접수와 사실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빈 차를 긁은 일로 경찰 전화를 받으면 뺑소니라는 말부터 떠올라 불안하실 겁니다. 적용 법조와 지금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상대 차량이 비어 있었고 단순 긁힘이라면 인적 사항 미제공(제156조)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 피해 차량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다쳤다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경찰이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고를 인식했는가입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충격의 정도, 사고 후 차량의 움직임(멈칫했는지, 내려서 확인했는지), 블랙박스의 음성으로 판단합니다. '쿵'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출석 전에 본인 차량의 접촉 흔적을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보존하는 것,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상대 차량 수리가 바로 진행되게 하는 것, 경찰을 통해 상대 차주에게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적 피해가 보험으로 회복되고 사과가 이루어지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문제가 전혀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피 사고에서 수사관이 사건을 가볍게 종결하는지 여부는 피의자의 첫 통화 태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고 바로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한 사람과, 부인하다가 영상을 보고 번복한 사람은 같은 사고라도 기록이 다르게 남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의심받는 것은 대개 부인 과정에서입니다.
빈 차 접촉은 뺑소니가 아니며 처벌도 무겁지 않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보험 접수와 사실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