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반소를 받은 비양육 아버지 | 이혼 조정 — 위자료 없음·재산분할 1억 8천만 원·양육비 증액 차단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상대방 반신청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반신청은 위자료와 양육비 증액이라는 두 방향에서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으므로, 위자료를 막고 재산분할을 지키면서 양육비를 확정하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설계해야 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의뢰인의 일방적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거나 어느 한쪽에 주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철회하도록 협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정리해 분할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구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10년간 지급할 양육비(월 100만 원, 120개월분 1억 2천만 원)를 재산분할금과 상계해 '선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을 기한을 정해 현금으로 받되 지연 시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양육비를 송금할 부담 없이 재산분할금 일부를 그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바로 받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양육비 증액 차단은 이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이 양육비를 반영해 산정된 것임을 조정조서에 명시하고, 상대방이 이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비양육자가 가장 우려하는 사후 분쟁을 막았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 방학 중 각 5박 6일, 명절 분배, 전화·영상통화 자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자녀 앞에서 의뢰인을 험담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해 본신청과 반신청을 함께 협상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에서 비양육자 측은 위자료 반소와 양육비 증액이라는 두 압박을 동시에 받고, 양육비는 사정 변경으로 언제든 다시 청구될 수 있어 조정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정위원회는 '파탄의 책임'과 '자녀 복리'를 보지만, 당사자가 양육비 선지급과 증액 금지를 합의하면 그 구조를 존중합니다. 메가엑스는 그 구조를 먼저 설계해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은 위자료 없이 성립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억 2천만 원은 의뢰인이 지급할 양육비 120개월분과 상계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을 기한 내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대방은 이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보장되었고, 남은 본신청과 반신청은 모두 포기되어 부제소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부담 없이 재산을 확보하고, 10년간의 양육비 분쟁 가능성까지 조정조서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비양육자의 이혼은 조정이 끝난 뒤 양육비 증액으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소를 받으셨다면 위자료 방어만이 아니라 양육비를 어떻게 확정할지까지 설계할 수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