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넘겨주는 알바를 했는데 범죄수익은닉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기방조보다 무거운가요

Q
보이스피싱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넘겨주는 알바를 했는데 범죄수익은닉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기방조보다 무거운가요
"상품권 매입 대행" 알바를 한 30대 주부입니다.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상품권 업체에서 상품권을 사서 퀵으로 보내주는 일이었고, 3주 동안 열 번 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사기방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수수료로 건당 5만원을 받았습니다. 죄명이 두 개면 형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는 행위는 피해금의 출처와 흐름을 감추는 것이어서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 또는 은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두 죄가 모두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죄명의 수보다 가담 횟수와 피해액, 미필적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로 정해지며, 3주간 열 번 이상이라는 반복성과 본인 계좌를 거쳤다는 점은 불리하게, 낮은 수수료와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죄명이 늘어났다는 말에 불안이 커지셨을 겁니다. 두 죄의 관계와 지금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매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점,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바꿔 퀵으로 보내게 한 점, 본인 계좌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은행의 확인 전화나 계좌 정지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상품권 유통이라면 개인 주부의 계좌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어서, 고의를 전부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툴 여지는 초기 몇 건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나 지시자의 구체적 기망이 있었다는 점 정도이고, 그 근거가 되는 대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양형 대응은 다음입니다. 첫째, 건별 정리입니다. 입금 일시·금액·입금자, 상품권 구매처와 금액, 전달 방식을 표로 만듭니다. 계좌 내역과 상품권 업체의 거래 기록이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입니다. 입금자 각각이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별 합의와 공탁 계획을 세웁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자력 범위에서 전원에게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사 협조입니다. 지시자와의 대화, 퀵 수령지, 상품권 업체 정보는 자금 흐름 추적에 쓰입니다. 넷째, 가정 형편과 가담 경위, 초범인 점에 관한 자료입니다.

수수료 50만원 남짓을 돌려주는 것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좌 명의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세탁 사건에서 수사관은 상품권 업체의 CCTV와 구매 기록으로 피의자의 구매 장면을 확인합니다. 구매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용도를 물었을 때의 답변, 신분 확인을 피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떳떳한 거래라고 생각했다면 설명할 수 있었을 장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죄명이 둘이어도 결과를 정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태도입니다. 건별 정리표와 회복 계획을 조사·송치 전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