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없음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소년원 송치를 피하다 | 아청법 강간 보호처분 1·2·3·5호, 공동상해 처분없음
- 업무분야
- 성범죄
- 사건 유형
-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진행 단계
- 소년보호사건
- 결과
- 처분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두 가지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하나는 또래 청소년과의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였다는 아청법상 강간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에 가담해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공동상해였습니다.
법원은 심리에 앞서 의뢰인을 한 달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본다는 신호이고,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위탁 결정 직후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아청법상 강간은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핵심입니다. 당시의 경위, 관련 진술과 기록이 강제성을 어느 범위에서 뒷받침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던 현장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의 행위를 같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다툼에 가담한 것인지, 다투는 사람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된 것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뿐 아니라 소년의 태도, 반성 정도,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이 처분을 정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의 생활 태도와 가정의 보호 능력이 사회 내 처분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두 비행사실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으로 분리했습니다. 두 사안은 발생 경위도 판단 기준도 달라, 함께 평가되면 "성범죄에 폭력까지 저지른 소년"이라는 인상이 되어 처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다툼의 경과를 정리해,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투었고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에 대해서는 성관계의 강제성에 관한 사정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처분 수준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동안 의뢰인이 보인 성실한 생활 태도와 반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가정환경, 학업 복귀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 내 처분으로 교육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심리에서 설명했습니다. 분류심사 결과가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위탁 기간의 태도가 기록에 남도록 조력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심리에는 보조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성범죄와 폭력이 함께 회부된 소년에게 소년원 송치를 먼저 검토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이 소년을 가정과 사회에서 교육할 수 있는가'입니다. 폭력 부분이 분리되어 떨어지고 분류심사 결과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확인되면, 판사는 사회 내 처분을 선택할 근거를 얻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근거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동상해에 대해 의뢰인이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된 경위를 받아들여 처분없음을 결정하고, 아청법상 강간에 대해서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 80시간(3호), 단기보호관찰 1년(5호)의 보호처분을 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며 처분을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끝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한 달의 시작입니다. 위탁 결정을 받은 보호자는 그 기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