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욕설을 몇 번 썼는데 방송인이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Q
명예훼손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욕설을 몇 번 썼는데 방송인이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게임 방송을 자주 보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방송인이 게임을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팅으로 욕설 섞인 말을 서너 번 썼습니다. 그 방에 시청자가 300명쯤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에서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됐다며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방송인은 고소 공지를 올리고 합의금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채팅 몇 줄로 정말 처벌되나요?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방송 채팅창에 특정 방송인을 향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쓰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고, 닉네임이나 활동명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가 의무는 아니며, 표현이 무례한 수준에 그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혐의없음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채팅 내용을 확인한 뒤 다툴지 합의할지를 정하고 합의금도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 없이 표현의 수위와 횟수에 비추어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간의 채팅으로 경찰 문자를 받아 겁이 나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선택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섞인 가벼운 표현은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고, 반대로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 외모·가족에 대한 비하는 모욕으로 인정합니다. 게임 실력에 대한 비판과 인신공격적 욕설은 구분되므로, 본인이 쓴 문장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사 전에 고소 내용(채팅 캡처)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통상 한 차례이고, 작성 사실과 경위, 표현의 의미를 묻습니다. 계정으로 작성자가 확인된 상태이므로 작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범이고 표현이 경미하면 불송치나 소액 벌금으로 정리되는 일이 많지만,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되므로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합의는 고소 취소를 받는 방법입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다수의 시청자를 한꺼번에 고소한 사건에서는 일률적인 금액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받는 선택도 가능하며, 예상되는 처분 수준과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합의할 때는 고소 취소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방송인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는 것은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수사관이나 대리인을 통한 전달이 적절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채팅 모욕 사건은 한 번에 수십 명이 고소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은 표현의 수위로 사건을 분류합니다. 욕설의 대상이 방송인의 인격인지 플레이 내용인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가 송치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가 "화가 나서 그랬다"로만 답하면 그대로 송치되지만, 해당 표현이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 맥락이었음을 당시 방송 상황과 함께 설명하면 불송치 의견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채팅 몇 줄도 사건이 되지만 결론은 표현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된 문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채팅으로 경찰 문자를 받아 겁이 나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선택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섞인 가벼운 표현은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고, 반대로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 외모·가족에 대한 비하는 모욕으로 인정합니다. 게임 실력에 대한 비판과 인신공격적 욕설은 구분되므로, 본인이 쓴 문장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사 전에 고소 내용(채팅 캡처)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통상 한 차례이고, 작성 사실과 경위, 표현의 의미를 묻습니다. 계정으로 작성자가 확인된 상태이므로 작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범이고 표현이 경미하면 불송치나 소액 벌금으로 정리되는 일이 많지만,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되므로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합의는 고소 취소를 받는 방법입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다수의 시청자를 한꺼번에 고소한 사건에서는 일률적인 금액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받는 선택도 가능하며, 예상되는 처분 수준과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합의할 때는 고소 취소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방송인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는 것은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수사관이나 대리인을 통한 전달이 적절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채팅 모욕 사건은 한 번에 수십 명이 고소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은 표현의 수위로 사건을 분류합니다. 욕설의 대상이 방송인의 인격인지 플레이 내용인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가 송치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가 "화가 나서 그랬다"로만 답하면 그대로 송치되지만, 해당 표현이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 맥락이었음을 당시 방송 상황과 함께 설명하면 불송치 의견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채팅 몇 줄도 사건이 되지만 결론은 표현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된 문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