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전학·접촉금지 조치
반복된 폭력과 위협에 시달린 피해학생 | 가해학생 2호·8호 전학 조치
- 업무분야
- 학교폭력
- 세부분야
- 언어폭력
- 사건 유형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진행 단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 가해학생 전학·접촉금지 조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교내에서 반복적으로 신체폭력을 당하고 위협성 언행에 시달려 온 피해학생입니다.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에 신고했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에서 바라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 '다시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2호 접촉금지만 결정하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상 분리가 완전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는 역전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해학생의 전학(8호)은 조치 기준상 높은 점수가 필요한 조치여서, 의뢰인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조치 기준에서 8호 전학이 나오려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반복된 폭력을 한 건 한 건 특정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신체폭력과 별개로 위협성 언행이 이어졌다면 피해학생의 공포와 피해의 심각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를 피해 사실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남는 한 피해학생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즉 접촉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심의위원회가 납득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이 겪은 일을 사건별로 분해해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지면 심의위원회는 지속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폭력과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한 건씩 특정하고 각 건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목격 학생의 진술, 상담 기록, 진단과 치료 자료, 메시지 기록이 그 자료였습니다.
위협성 언행은 신체폭력의 부수물이 아니라 독립된 피해로 구성했습니다. 폭력이 없는 날에도 이어진 위협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공포를 주었고, 그것이 등교 거부와 심리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담·진료 자료로 뒷받침해 피해의 심각성을 보였습니다.
분리의 필요성은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만으로는 같은 학교 안에서 마주침을 막을 수 없고, 그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짚어, 조치 기준상 전학(8호)이 필요한 사안임을 요소별 점수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심리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심의에는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학 조치에 신중합니다. 가해학생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복성과 심각성이 자료로 분명하고 분리 없이는 피해학생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될 때 결정합니다. 메가엑스는 그 두 가지를 심의위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교내에서 반복된 신체폭력과 위협성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제8호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바라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그러나 분리는 자료로 입증된 반복성 위에서만 결정되므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한 건 한 건 기록해 두고 신고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설명 영상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