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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열 명이 넘습니다, 함께 고소하면 유리한가요? 고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Q
사기 같은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열 명이 넘습니다, 함께 고소하면 유리한가요? 고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로 월 5% 수익"이라는 말을 듣고 7천만원을 맡긴 50대 주부입니다. 처음 몇 달은 수익금이 들어오다 끊겼고, 알고 보니 같은 모임에서 열 명 넘게 당했습니다. 피해액을 합치면 15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각자 고소하는 게 나은지 같이 하는 게 나은지 의견이 갈립니다. 그 사람은 아직 연락은 받지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수사가 제대로 되나요? 돈을 찾을 방법도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투자 사기는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수 피해자의 진술이 모이면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능력 없이 돈을 모았다'는 사기의 고의와 뒤 투자자의 돈으로 앞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준 돌려막기 구조가 드러나기 쉽고, 피해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며 수사 부서의 배당과 속도도 달라집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별 투자 일시와 금액, 권유 당시의 설명 내용, 수익금 지급과 중단 경위, 공통된 수법을 표로 정리하고 송금 내역·대화·홍보 자료를 첨부하며,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진행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데다 피해자가 여럿이라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공동 고소의 방법과 회복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 고소의 장점은 증거의 결합입니다. 한 사람의 고소는 "투자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명에게 같은 설명을 하고 같은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정리되면 수법의 반복성이 입증됩니다. 고소장의 구성은 ①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모집 방식 ②피해자별 피해 일람표 ③기망 내용(원금 보장, 확정 수익, 투자처에 대한 설명)과 그 허위성을 보여주는 사정 ④수익금 지급 구조와 중단 ⑤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요청(계좌 추적) ⑥출국금지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마다 설명 들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자의 진술서를 따로 작성해 첨부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해자 중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또 가해자가 일부 피해자에게만 변제하며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일이 흔하므로, 개별 합의의 원칙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수사와 별개로 서둘러야 합니다. 가해자 명의 부동산, 예금,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기소 후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가해자가 "기다리라"고 하는 동안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흔한 결과이므로, 보전은 고소와 같은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피해자 대표를 정해 수사관과 소통하고,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 같은 사건에 병합되도록 알립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 피해 투자 사기에서 수사관이 가장 반기는 고소장은 피해 일람표와 계좌 정보가 정리된 것입니다. 피해자별 송금 일시·금액·입금 계좌가 한 장의 표로 제출되면 계좌 영장 신청이 바로 가능해지고, 자금 추적이 빨라질수록 남아 있는 돈을 묶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정적 호소가 긴 고소장보다 표 한 장이 수사를 움직입니다.

함께 고소하되 보전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일람표 작성과 가해자 재산 파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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