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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Q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동네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50대입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 잠적했다가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지역 업자 모임과 고객 몇 명에게 "그 사람 대금 떼먹고 고소당한 사람이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로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나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고소당한 건 사실입니다. 다음 달이 첫 재판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형법 제310조의 요건, 즉 말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점과 그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고, 추가로 발언 상대와 범위에 비추어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툴 근거가 무엇인지 기록을 보고 판단해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벌금이 나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재판의 쟁점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실성입니다. "대금을 떼먹고 고소당했다"는 발언에서 고소당한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그 사건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거나 대금 분쟁이 민사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면 "떼먹었다"는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자료(본인이 알게 된 경위, 피해 고객의 진술, 관련 판결이나 처분)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둘째, 공익성입니다. 법원은 발언의 상대방, 표현 방법, 발언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는 목적은 공익성의 근거가 되지만, 본인이 같은 업종의 경쟁자라는 점은 사익(영업상 이익) 목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고객이 먼저 해당 업자에 대해 물어봤는지, 본인이 먼저 찾아가 말했는지, 그로 인해 본인이 계약을 따냈는지가 중요한 사정입니다. 업자 모임에서의 발언은 업계의 피해 예방이라는 맥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준비는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에서 시작합니다. 고소인과 참고인(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발언을 들은 고객이 "내가 먼저 물었다"고 증언하면 공익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어(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무죄 다툼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같은 말을 다시 하고 다니는 것은 별건이 되고 양형에도 불리합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 말을 왜, 누구에게 했는가"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먼저 말한 사건은 유죄가 유지되는 일이 많고, 문의에 답한 것이거나 피해 예방을 위한 모임 내 정보 공유였다는 점이 증인의 진술로 확인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진실성과 공익성의 근거를 증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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