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들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긴급체포되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가족이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보이스피싱 아들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긴급체포되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가족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대학을 휴학 중인 아들이 현금 수거 알바를 하다 어제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입니다. 여섯 번 정도 했다고 하고,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는데 가족이 가도 되는지, 뭘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면 내일 심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수거책은 다 구속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구속영장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외에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는데, 수거책은 가담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면 구속되는 비율이 높지만 전부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를 인정하고 휴대폰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낮은 점, 주거와 가족의 보호가 확실한 점, 피해 회복 의사와 재원이 구체적인 점이 소명되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밤 할 일은 변호인 선임과 접견, 주거·가족관계·학적 서류 준비, 가족의 신원 보증과 탄원서 작성, 피해 변제 재원을 보여주는 자료 마련입니다.
밤사이 준비할 시간이 짧아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심사의 구조와 준비물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20~30분 진행되며 결과는 당일 저녁이나 밤에 나옵니다. 가족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금 선임하면 변호인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유치장에서 접견하고, 심사 전 영장청구서를 열람해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주거의 안정), 재학·휴학 증명서, 부모의 재직증명서, 가족이 아들을 책임지고 감독하며 출석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와 탄원서, 피해 변제를 위해 마련 가능한 금액을 보여주는 잔고 증명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당장 합의는 어렵더라도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숫자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에게 접견으로 전해야 할 것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지시자에 대한 정보를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횟수를 줄여 말하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변호인 접견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구속 후 피해 회복이 진행되면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거책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자주 묻는 것은 "휴대폰은 압수되었는가, 지시자와 연락할 수단이 남아 있는가"와 "피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입니다. 첫 질문은 증거인멸 우려, 둘째는 사안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고, 가족이 준비한 변제 재원 자료가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됩니다. 탄원서 여러 장보다 잔고 증명 한 장이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되지만 준비는 오늘 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과 서류 준비를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준비할 시간이 짧아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심사의 구조와 준비물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20~30분 진행되며 결과는 당일 저녁이나 밤에 나옵니다. 가족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금 선임하면 변호인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유치장에서 접견하고, 심사 전 영장청구서를 열람해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주거의 안정), 재학·휴학 증명서, 부모의 재직증명서, 가족이 아들을 책임지고 감독하며 출석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와 탄원서, 피해 변제를 위해 마련 가능한 금액을 보여주는 잔고 증명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당장 합의는 어렵더라도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숫자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에게 접견으로 전해야 할 것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지시자에 대한 정보를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횟수를 줄여 말하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변호인 접견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구속 후 피해 회복이 진행되면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거책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자주 묻는 것은 "휴대폰은 압수되었는가, 지시자와 연락할 수단이 남아 있는가"와 "피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입니다. 첫 질문은 증거인멸 우려, 둘째는 사안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고, 가족이 준비한 변제 재원 자료가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됩니다. 탄원서 여러 장보다 잔고 증명 한 장이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되지만 준비는 오늘 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과 서류 준비를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