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고,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배열했습니다. 이별 시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그 이후의 연락 횟수와 내용, 마지막 연락 시점을 표로 만들어 행위의 전체 경위와 지속·반복 양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화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검사가 보는 것은 "몇 번 연락했는가"가 아니라 "거부 이후에도 얼마나 이어졌고 언제 멈추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행위 해당성과 지속·반복성 등 혐의 성립과 관련된 판단 요소에 관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의 내용이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관계를 되돌리려는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분명해진 뒤 연락이 급격히 줄고 결국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되, 그 무게가 기소가 필요한 수준인지를 다툰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사정을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연락 수단을 스스로 차단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참여, 반성문과 주변의 탄원서, 초범이고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이 상대방 측과 접촉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검사가 검토해야 할 판단 요소가 사건 기록에 맞게 전달되도록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고, 검찰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이별 후 스토킹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연락이 스스로 멈추었는지, 아니면 신고 때문에 멈추었는지, 앞으로 다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가 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릅니다. 메가엑스는 연락 중단이 의뢰인의 결정이었음을 기록으로 보이고, 재접근을 막는 조치가 이미 취해졌음을 자료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연락이 완전히 중단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별 뒤의 연락은 상대가 거부한 순간부터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그 즉시 연락을 멈추고, 멈추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채 상담하시는 것이 검찰 처분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