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집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리를 감쌌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정해야 하나요
Q
성범죄 술집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리를 감쌌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정해야 하나요
회식 2차로 간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여성과 합석했다가 신고당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경찰이 왔을 때 여성분이 제가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했다는데, 저는 필름이 끊겨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가게 CCTV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 초범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만취 상태였다는 점은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가게 CCTV 내용을 확인해 영상에 접촉이 분명하면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근거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고, 합의 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실 겁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부인도 인정도 아닌데, 수사 기록에는 대개 불리하게 남습니다. 영상에 추행이 찍혀 있는데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고, 반대로 확인도 없이 다 인정하면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사실이 조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고, 동석한 동료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의 대응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변호인이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가게를 다시 찾아가거나 직원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묻는 것은 2차 가해가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그 외에 반성문,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과 혼동된 경우에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의견서로 다툽니다. 이때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처분의 갈림길은 기소유예와 벌금입니다. 벌금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10년)을 수반하므로, 초범 사건의 실질적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점 추행 사건에서 수사관은 영상을 먼저 확인한 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영상이 명확한데 피의자가 "그럴 리 없다"고 하면 그 문장이 송치 의견서에 인용되고, 검사는 기소유예 대신 벌금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는지 여부가 처분을 가르는 실제 변수입니다.
기억이 없을수록 영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조사 일정 전에 변호인과 영상 파악과 합의 창구 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실 겁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부인도 인정도 아닌데, 수사 기록에는 대개 불리하게 남습니다. 영상에 추행이 찍혀 있는데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고, 반대로 확인도 없이 다 인정하면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사실이 조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고, 동석한 동료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의 대응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변호인이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가게를 다시 찾아가거나 직원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묻는 것은 2차 가해가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그 외에 반성문,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과 혼동된 경우에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의견서로 다툽니다. 이때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처분의 갈림길은 기소유예와 벌금입니다. 벌금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10년)을 수반하므로, 초범 사건의 실질적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점 추행 사건에서 수사관은 영상을 먼저 확인한 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영상이 명확한데 피의자가 "그럴 리 없다"고 하면 그 문장이 송치 의견서에 인용되고, 검사는 기소유예 대신 벌금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는지 여부가 처분을 가르는 실제 변수입니다.
기억이 없을수록 영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조사 일정 전에 변호인과 영상 파악과 합의 창구 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