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인터넷 방송에 후원했는데 출연자가 미성년자였다며 성착취물 제작 방조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몰랐는데도 죄가 되나요

Q
성범죄 인터넷 방송에 후원했는데 출연자가 미성년자였다며 성착취물 제작 방조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몰랐는데도 죄가 되나요
퇴근 후 성인 인터넷 방송을 가끔 보며 후원을 하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후원 미션에 맞춰 출연자가 노출하는 방송을 했고 저도 몇 번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자가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다며 경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성인 인증을 해야 들어가는 방송이었고 출연자도 성인이라고 소개됐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그 방조범(형법 제32조)도 처벌되지만,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사실, 즉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합니다. 성인 인증을 거쳐야 접속되는 플랫폼에서 출연자가 성인으로 소개되었고 외모나 방송 내용에서 미성년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방송 화면, 채팅 기록, 후원 내역과 미션 내용을 토대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죄명의 무게에 비해 본인이 한 일은 후원뿐이라 납득이 어려우실 겁니다. 고의 판단의 기준과 조사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방송의 제목과 소개 문구에 나이나 학생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채팅창에서 출연자의 나이가 언급되었는지, 본인이 그런 채팅에 참여했는지, 출연자의 외모와 말투, 방송 배경에서 미성년을 추정할 단서가 있었는지, 후원 미션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제안했는지입니다. 플랫폼의 성인 인증 구조와 운영 정책(미성년자 방송 금지)은 "성인일 것이라고 믿은 근거"가 됩니다.

방조의 정도도 쟁점입니다. 단순 시청·후원과, 특정 노출 행위를 조건으로 후원을 제안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후자는 제작에 직접 영향을 준 행위로 볼 수 있어, 미성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후원 내역과 채팅 기록은 플랫폼 서버에 남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것이므로, 조사 전에 본인 계정의 후원 내역과 채팅 기록을 직접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정 탈퇴, 기록 삭제, 녹화 파일 삭제입니다. 방송을 녹화·저장한 파일이 있다면 별도로 성착취물 소지(아청법 제11조 제5항) 문제가 생기므로,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해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시청과 후원 사실을 인정하되, 출연자를 성인으로 인식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들 그러는 방송"이라는 식의 태도는 불리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의 수사는 운영자나 출연자 측 사건에서 후원자 명단이 확보되어 시작되고, 수사관은 후원자를 금액순이 아니라 '채팅 내용'으로 분류합니다. 출연자의 나이를 묻거나 학생임을 언급한 채팅이 있는 후원자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그런 채팅이 전혀 없고 일반적 후원만 한 사람은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채팅 기록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미성년임을 몰랐다면 방조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판단은 채팅과 방송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정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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