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신고됐습니다, 촉법소년인데 경찰 조사와 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신고됐습니다, 촉법소년인데 경찰 조사와 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아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됐고, 학교에서 경찰에도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입니다. 아들은 장난치다 스친 거라고 하는데 상대 아이는 일부러 만졌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경찰 조사를 받나요? 성범죄 기록이 남나요? 학폭위에서 전학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이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소년법 제4조), 소년부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이 처분은 전과나 성범죄 기록(신상정보 등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경찰 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반성과 화해 정도를 평가해 조치를 정하므로 고의적 접촉으로 인정되면 초등학생이라도 학급교체나 전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일에 '성' 관련 신고라는 말이 붙으니 놀라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절차와 부모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에게서 사실을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추궁하거나 답을 유도하면 아이는 혼나지 않으려고 말을 바꾸게 되므로, "그때 어떤 놀이를 하고 있었어", "손이 어디에 닿았어",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처럼 순서대로 묻고 들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장난 중의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접촉인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는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고, 피해 학생 조사는 별도의 전담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조사에서 아이가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말하면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어긋나 불리해지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조사관이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태도를 조사하고, 경미한 사안은 심리불개시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입니다. 학교의 분리와 접촉금지에 협조하고,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거나 피해 학생을 탓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학교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되 "장난이었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 아이가 놀라고 불쾌했다는 점에 대한 유감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래 관계에서의 신체 경계에 관한 성교육과 상담을 시작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면 재발 방지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다툰다면 교실 내 좌석 배치, 당시 하던 활동, 목격 학생의 진술, 사건 직후 두 아이의 반응을 근거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연령 성 사안에서 조사관과 수사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보호자의 반응입니다. 보호자가 "애들 장난"으로 규정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가정으로 평가되고, 사실 확인 전이라도 피해 아동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교육에 나서는 보호자는 선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아이의 행위보다 부모의 태도가 조치의 수위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없지만 절차는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을 정확히 듣고, 조사와 심의 전에 사과와 교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어린 아이의 일에 '성' 관련 신고라는 말이 붙으니 놀라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절차와 부모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에게서 사실을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추궁하거나 답을 유도하면 아이는 혼나지 않으려고 말을 바꾸게 되므로, "그때 어떤 놀이를 하고 있었어", "손이 어디에 닿았어",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처럼 순서대로 묻고 들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장난 중의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접촉인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는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고, 피해 학생 조사는 별도의 전담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조사에서 아이가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말하면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어긋나 불리해지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조사관이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태도를 조사하고, 경미한 사안은 심리불개시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입니다. 학교의 분리와 접촉금지에 협조하고,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거나 피해 학생을 탓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학교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되 "장난이었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 아이가 놀라고 불쾌했다는 점에 대한 유감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래 관계에서의 신체 경계에 관한 성교육과 상담을 시작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면 재발 방지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다툰다면 교실 내 좌석 배치, 당시 하던 활동, 목격 학생의 진술, 사건 직후 두 아이의 반응을 근거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연령 성 사안에서 조사관과 수사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보호자의 반응입니다. 보호자가 "애들 장난"으로 규정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가정으로 평가되고, 사실 확인 전이라도 피해 아동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교육에 나서는 보호자는 선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아이의 행위보다 부모의 태도가 조치의 수위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없지만 절차는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을 정확히 듣고, 조사와 심의 전에 사과와 교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