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사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Q
사기 사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남편이 거래처 세 곳에 대한 물품 대금 사기 1억 8천만원으로 재판을 받다가 어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된 아내입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 못 갚은 것이라고 끝까지 다퉜고 합의는 한 곳만 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서 실형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항소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부터 나머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항소심 전에 보석도 가능한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은 1심 이후의 사정 변경을 반영해 형을 다시 정하므로 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되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가 있으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법정구속된 피고인도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소명되면 허가될 수 있으므로, 지금 할 일은 기한 내 항소장 제출, 남은 두 곳과의 합의·공탁 추진,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다툰 입장을 항소심에서 유지할지 양형에 집중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정구속에 가족 모두 충격이 크실 겁니다. 항소심의 구조와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기한입니다. 항소장은 7일 안에 1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직접 항소장을 낼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방향의 선택입니다. 1심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물품 대금 사기에서 법원은 거래 당시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 대금 사용처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1심에서 다툰 주장이 배척된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당시 매출채권, 입금 예정 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고, 뒤집기 어려운 구조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으로 양형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죄 주장과 합의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지만,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도 없으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 판단은 판결문과 기록을 본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남은 두 거래처와의 합의가 우선이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합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상당 부분의 변제와 나머지에 대한 분할 약정도 평가됩니다. 합의서와 공탁서는 보석 청구와 항소이유서에 함께 첨부합니다.
보석은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합니다. 소명할 것은 피해 회복 진행 상황, 주거와 가족, 사업 정리 또는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해 석방이 필요한 사정, 1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출석한 사실입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법정구속되는 재산 범죄의 전형은 '부인하면서 합의도 부족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시점의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실형 여부를 정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합니다. 항소심 첫 기일 전에 합의나 공탁이 완료되어 있으면 보석과 감형의 가능성이 함께 열립니다.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항소장을 먼저 내고, 판결문 분석과 남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정구속에 가족 모두 충격이 크실 겁니다. 항소심의 구조와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기한입니다. 항소장은 7일 안에 1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직접 항소장을 낼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방향의 선택입니다. 1심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물품 대금 사기에서 법원은 거래 당시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 대금 사용처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1심에서 다툰 주장이 배척된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당시 매출채권, 입금 예정 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고, 뒤집기 어려운 구조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으로 양형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죄 주장과 합의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지만,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도 없으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 판단은 판결문과 기록을 본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남은 두 거래처와의 합의가 우선이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합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상당 부분의 변제와 나머지에 대한 분할 약정도 평가됩니다. 합의서와 공탁서는 보석 청구와 항소이유서에 함께 첨부합니다.
보석은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합니다. 소명할 것은 피해 회복 진행 상황, 주거와 가족, 사업 정리 또는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해 석방이 필요한 사정, 1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출석한 사실입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법정구속되는 재산 범죄의 전형은 '부인하면서 합의도 부족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시점의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실형 여부를 정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합니다. 항소심 첫 기일 전에 합의나 공탁이 완료되어 있으면 보석과 감형의 가능성이 함께 열립니다.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항소장을 먼저 내고, 판결문 분석과 남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