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불송치

업무분야: 일반형사
세부분야: 기타
사건 유형: 가. 업무방해 /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진행 단계: 수사 단계
결과: 무혐의

사건 개요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온라인 자산 및 계정 관리 행위가 문제 되었고, 핵심은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 또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01 업무방해 성립 여부

02 정당한 접근권한 유무

03 민사상 분쟁과 형사책임의 구별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리하고,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각각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당시 조치의 경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의 존재와 범위, 계정 관리의 경위, 분쟁의 성격 등 수사기관이 살펴야 할 주요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형사처벌의 문제인지, 권한 관계에 관한 분쟁의 성격이 강한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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