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리 후 도메인 접근 차단이 고소로 | 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입 불송치(혐의없음)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고소장이 전제로 삼은 "회사 소유"라는 명제부터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도메인 등록 이력과 등록 시점, 등록 비용을 누가 냈는지, 회사 설립일과의 선후 관계를 등록 기록과 결제 자료로 정리해, 도메인이 회사 설립 이전부터 의뢰인 개인 명의와 비용으로 취득·유지되어 왔음을 시간 순서로 보였습니다. 업무 플랫폼 역시 개설 경위와 이용 요금 납부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업 정리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사업권과 경영권을 나누던 당시 오간 대화와 문서를 정리해, 도메인·플랫폼의 귀속이나 사용에 관해 어떤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대에게 넘기기로 한 약속이 없는 이상, 그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의뢰인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침입의 '정당한 접근권한'은 시스템 소유·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 업무방해의 위력과 고의에 관한 판례를 적용해, 이 사건은 공동 사용 자산의 귀속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지 형사상 침입이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통해 접근을 정리한 경위와 자산 취득 이력을 의뢰인이 정리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퇴사자의 시스템 접근 차단 사건에서 "차단했는가"는 이미 전제로 두고 "그 시스템이 누구 것인가"와 "차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고소 회사가 시스템 소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의자 쪽에서 취득 이력과 비용 부담 자료를 내면, 수사관은 이를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분쟁으로 분류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판단이 빨리 내려지도록 소유·비용·합의 부재 세 가지를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에 의하면" 도메인은 회사 설립 이전부터 피의자가 개인 비용으로 취득·유지해 온 것이고 플랫폼도 피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해 온 정황이 확인되며, 사업 분리 과정에서 귀속에 관한 명확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소유권과 관리 권한 귀속을 둘러싼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하고 업무를 방해할 의사나 권한 없는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나 자산 귀속 문제를 본래의 민사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업을 정리한 뒤 시스템·계정을 둘러싼 고소는 "누가 만들고 누가 비용을 냈는가"를 자료로 보이는 순간 방향이 정해집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등록 이력과 결제 기록부터 확보한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