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유튜버가 저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조회 수가 수십만입니다, 고소와 영상 삭제,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Q
명예훼손 유튜버가 저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조회 수가 수십만입니다, 고소와 영상 삭제,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온라인에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입니다. 한 유튜버가 "사기 쇼핑몰 대표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제 얼굴과 가게 이름을 넣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전 고객 한 명과의 환불 분쟁을 부풀리고, 제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아닌 말까지 했습니다. 조회 수가 50만을 넘었고 댓글에 제 집 주소를 찾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주문이 끊겼습니다. 신고해도 영상이 안 내려갑니다. 처벌받게 하고, 영상을 내리고, 손해도 배상받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조회 수 수익을 위해 특정인에 관한 거짓 사실을 영상으로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2026년 개정으로 이 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되어(같은 조 제4항) 영상 수익에 대한 환수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영상과 댓글·수익 정황의 증거 확보, 형사 고소, 법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간접강제 포함), 그리고 위자료와 영업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과 고소는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얼굴과 가게가 공개된 채 수십만 명에게 거짓이 퍼져 일상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절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는 영상 원본을 내려받아 보존하고, 채널명과 구독자 수, 영상 제목·썸네일·게시일·조회 수, 고정 댓글과 후원·광고 표시, 문제 발언의 시간대(몇 분 몇 초)를 정리합니다. 발언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만들어 허위 부분을 표시하면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주소를 찾거나 위협하는 댓글도 따로 저장합니다. 영상이 다른 채널이나 커뮤니티로 재가공되어 퍼진 내역도 수집합니다.

형사 고소에서는 허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전과자"라는 발언은 범죄경력 자료로, "사기 쇼핑몰"이라는 표현은 환불 분쟁의 실제 경과와 처리 내역으로 허위성을 입증합니다. 얼굴과 상호를 드러낸 점, 수익 목적, 조회 수는 비방 목적과 피해 규모의 자료입니다. 해외 플랫폼 계정이라도 채널 운영자는 수익 정산 정보와 다른 공개 활동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을 캐거나 위협하는 댓글 작성자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고, 신변 불안이 있으면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가처분은 영상의 삭제, 동일·유사 내용의 재게시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구합니다. 법원 결정문은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은 위자료와 함께 매출 감소분을 청구하며, 영상 게시 전후의 주문·매출 자료, 거래처나 고객이 영상을 이유로 거래를 끊은 기록이 인과관계의 증거입니다.

삼가야 할 것은 반박 영상이나 공개 설전입니다. 상대의 후속 영상 소재가 되고 분쟁이 길어집니다. 필요한 해명은 사실만 담은 짧은 공지로 한정하고 문안은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로형 채널 사건에서 수사관이 구속 수사나 엄정한 처분 의견을 검토하는 기준은 영리 목적과 반복성, 고소 이후의 태도입니다. 고소 사실을 다시 영상 소재로 삼거나 후속편을 올리는 행위는 2차 피해로 기록되므로, 고소 후 올라오는 영상도 계속 저장해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 정황(광고, 후원 계좌, 멤버십)을 고소장에 정리해 두면 몰수·추징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가 줄어듭니다. 영상 보존과 녹취록 작성을 먼저 하고, 고소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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