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잔상 그리고 카메라 촬영 영상 배포 | 카촬죄 기소유예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SNS 대화내역을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영상들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관련 성관계 영상 여러 건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각 영상의 촬영 시기와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촬영 경위를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상들이 모두 교제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촬영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화내역에서 별도의 성적인 영상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자, 메가엑스는 해당 영상의 출처도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대화내용과 영상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추가로 전송된 영상이 피해자의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별개의 영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촬영물이 추가로 전송된 것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중 1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한 부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다시 부담을 줄 수 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관과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즉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조정절차 회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업 외에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합의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노력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과 성관련 인식 및 행동교정교육을 이수하였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자가진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봉사활동과 헌혈 내역을 정리하였고, 부모와 오랜 친구, 직장 동료, 종교 지도자 등의 탄원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메가엑스는 다툴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사자료와 영상의 출처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실제로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까지 추진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2026. 10. 21.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이 중요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함께 확인되었던 다른 피해자 관련 영상들은 합의하여 촬영된 영상으로 정리되었고, SNS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추가 영상도 피해자의 촬영물이 아닌 별개의 영상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이나 추가 반포 혐의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