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내사종결)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 송금책으로 의심 | 보이스피싱 입건 전 조사 종결
- 업무분야
- 보이스피싱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진행 단계
- 경찰입건전조사
- 결과
- 불송치(내사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경품을 준다는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이라는 사람은 경품 지급을 위해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받았고, 이어 "착오로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지정 계좌로 돌려보내 달라"는 식의 지시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대로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금이 거쳐 간 경유 계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 거래가 추적되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입건 전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속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좌 기록만 보면 피해금을 받아 조직에 넘긴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정식 입건되면 사기 공범 피의자가 되고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송금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좌에 들어온 돈이 범죄 수익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벤트 참여와 경품이라는 명목, 착오 입금이라는 설명을 믿은 의뢰인에게 그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조직에 가담한 송금책은 통상 수수료를 받습니다.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이체한 경위에 대가가 있었는지, 의뢰인에게 남은 이익이 있는지가 가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지가 판단됩니다. 의뢰인이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입건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의뢰인이 이벤트를 접한 시점부터 이체를 마친 시점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벤트 게시물, 주최 측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 착오 입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한 지시 메시지, 실제 입금과 이체 내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서도 돈의 출처를 알 수 없었고 지시받은 대로 '돌려보낸' 것이었음을 보이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대화 기록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는 경품 지급과 착오 입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일관되어 있었고,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수익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대화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해, 의뢰인이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익 취득 여부는 계좌 내역으로 객관화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금액과 이체한 금액이 일치하고 의뢰인에게 남은 돈이 전혀 없으며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정리해, 조직에 가담한 송금책의 통상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에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송금책의 고의에 관한 판례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입건 전 단계에서 제출했고, 경찰의 사실확인 조사에는 모의조사를 거쳐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위를 설명하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는 식의 불필요한 표현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유 계좌 명의자를 조사할 때 '수수료를 받았는가'와 '지시 메시지가 범죄를 암시하는가'를 봅니다. 수수료 없이 입금액 전부를 지시대로 이체했고 메시지에 범죄를 의심할 단서가 없으면, 수사관은 명의자를 공범이 아니라 이용당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메가엑스는 그 두 가지를 수사관이 계좌 내역과 메시지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송금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았고 수사경력 기록도 남지 않았으며, 계좌 지급정지 등의 후속 조치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고 누군가 돌려보내 달라고 하면 그 순간 보이스피싱 경유 계좌가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