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갈등 중 현행범 체포·구속 | 존속상해 등 구속적부심 인용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신속히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하루하루가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이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구서 제출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았습니다.

청구서에는 수사 초기부터 파악한 감정적 충돌 상황과 정신과 치료 이력을 면밀히 검토해 담았습니다. 갈등이 쌓여 온 경위와 그날 다툼이 격해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치료를 받던 상태에서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사정을 진단서로 뒷받침해, 계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순간적으로 쥐었다는 점, 실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점,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피해자인 가족과의 화해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가족과 소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치료 계속 의사를 전달하고, 가족이 의뢰인의 석방을 원하며 함께 치료와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반성문, 치료 계속을 약속하는 계획, 가족의 탄원서를 더해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 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해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가족 간 흉기 사건의 구속적부심에서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가'를 묻습니다. 피해자가 석방에 동의하고 재발을 막을 치료와 감독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위해 우려는 낮게 평가됩니다. 메가엑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족의 서면과 치료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의뢰인을 석방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에 대응하며 치료를 이어갔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사건은 구속되는 순간부터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지만, 피해자인 가족이 함께해 준다면 석방의 길이 열립니다.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은 영장 발부 직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