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환급이 안 됐다며 보수를 거부한 상대방 | 약정금 청구 원고 전부 승소
- 업무분야
- 민사
- 세부분야
- 대여금·구상금
- 사건 유형
- 약정금(용역 보수) 청구
- 진행 단계
- 민사 1심
- 결과
-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금 환급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환급이 이루어지면 일정 비율의 보수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했고 환급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환급금은 세무 절차상 상대방의 다른 채무와 충당되거나 제3자 계좌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으로 상대방 계좌에 바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결과인 환급 자체는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수를 받기 위해 메가엑스를 찾았고,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정에서 보수 지급의 조건이 '환급 결정'인지 '상대방 계좌 입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에 비추어 조건의 의미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약정한 용역을 모두 이행했는지, 그 결과로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환급금이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이유가 의뢰인의 용역과 무관한 상대방 측 사정(다른 채무와의 충당 등)이라면, 이를 이유로 보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약정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 용역 진행 과정, 환급 결정과 그 이후의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은 약정의 존재, 조건의 성취, 그리고 청구 금액이며, 상대방의 항변이 조건 불성취 주장이라면 조건의 의미부터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약정의 목적이 환급을 받아내는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점, 환급금이 어느 계좌로 지급되는지는 상대방의 세무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조건은 환급의 실현이지 특정 계좌 입금이 아니라는 해석을 계약 문언과 체결 당시의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용역의 이행과 환급의 실현은 세무 절차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신청·소명 절차, 환급 결정 통지, 환급금이 상대방의 다른 채무와 충당되거나 지급된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환급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것이 상대방 측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해 그 항변이 보수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형 약정에서 '조건이 무엇인가'와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가'를 봅니다. 조건을 입금으로 좁게 읽으면 원고가 지고, 환급의 실현으로 읽으면 원고가 이깁니다. 메가엑스는 약정의 목적과 거래 구조에서 조건의 의미를 도출하고, 환급의 실현을 세무 기록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용역 이행과 환급의 실현을 인정하고, 상대방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수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성공'의 정의가 분쟁의 전부입니다. 보수를 거부당했다면 약정서와 결과 기록을 갖추어 조건의 의미부터 정리할 수 있을 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방어 전략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